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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협, 파업 진행? 1명 증원해도 불리하면 극단적 대응" [한판승부]



보건/의료

    김윤 "의협, 파업 진행? 1명 증원해도 불리하면 극단적 대응"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의사 정원 증가해야 문제 해결 가능
    - 시스템 개혁이 먼저다? 정원 증원 동시 진행해야
    - 2천 명 너무 많다? 실제 통계는 4천5백 명 배출해야 충당 가능
    - 필수 의료 의사 연봉 수억 원 올린다? 결국 의료비 부담으로
    - 인구 감소해도 노인 인구는 더 증가… 의사 충원 더 필요
    - 의협, 사실과 통계 들이대면 인신 공격 댓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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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인 상황에서 또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전공의들에 호소문을 낸 상태인데.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강대강 대결이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의사협회 입장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의대 정원에 찬성하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금 이 시점에 의대 증원이 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간략히 총론으로 말씀을 주시면요?
     
    ◆ 김윤> 의사가 많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의대 의사 배치를 늘리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지금 당장 부족한 의사 수가 한 3만 2000명 정도로 추계가 되고요.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 등으로 2050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숫자가 한 3만 3000명 정도로 예상이 돼서. 향후 한 20년 동안 의대 정원을 한 4500명쯤 늘려서 의사를 배출해야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 수를 모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그것의 한 절반 정도에 불과한 정도의 규모입니다.
     
    ◇ 박재홍> 그럼 교수님의 추산은, 전문가들의 추산은 2000명이 아니라 4000명까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윤> 네. 4500명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hwayoung7@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hwayoung7@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당장 숫자 늘리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를테면 지금 이제 당장 2000명 이상을 뽑아버리면 그 학생들이 어떤 전문의가 되고 활동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까지는 한 1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인턴, 레지던트까지 하게 되면.
     
    ◆ 김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럼 그 10년 동안 걸리는 의사 배출에 집중하기보다 현재 시스템 개혁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의사협회나 또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 아닌가요.
     
    ◆ 김윤> 정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대 증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면서 나쁜 시스템을 같이 고쳐야 문제 해결이 가능한 거죠.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시스템을 고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와 같냐면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 한 10년쯤 근무한 흉부외과 의사를 병원에, 대학병원에 데려다가 응급환자 보고 심장 수술 하게 하겠다. 또는 동네에서 10년쯤 고혈압, 당뇨병 환자 보던 외과의사를 종합병원 응급실에 데려다가 응급환자 보게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분이 10년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오랫동안 응급환자, 중환자, 자기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또 필수 진료과목의 처우를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재작년쯤에 연봉 2억 원 하던 의사 월급이 최근에는 지방 병원을 기준으로 하면 4억 원을 줘야 의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1인당 연봉 2억을 더 준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20조 원 정도의 재정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보험료와 진료비가 한 30%가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 의사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의사들인데 지금 3억, 4억 하는 연봉을 6억, 7억을 만들어서 그 필수의료 분야에 끌어야 된다고 하면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를 끌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이 너무 커져서 또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어차피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의사의 총량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필수의료에 의사를 유도하는 방법은 고액연봉을 유사하게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 체제를 유지하려면 결국은 부담은 또 국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김윤> 네.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이 미국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데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윤> 그걸 1.5배 이상 늘려줘야 된다는 거는 우리 경제나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16년 뒤면 의사가 46% 늘어서 과잉이 될 것이다. 오히려 다른 통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느 쪽 통계를 믿어야 될 것이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서로 부족하다, 서로 많다.
     
    ◆ 김윤> 계산을 찬찬히 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그 계산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의사협회가 2047년에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를 초과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는데.
     
    ◇ 박재홍> 의사협회에서.
     
    ◆ 김윤> 그 주장을 하는 계산식을 보면 어떤 식이냐 하면 매년 우리나라 의사 수가 이제 의대 정원이 3058명이니까 3058명씩 느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2020년에 3058명을 숫자로 더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의사 대비 증가율로 곱해서 그 비율로 계속 의사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50년쯤 가면 의대 정원은 3058명인데 그해 배출되는 의사 수는 70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를 해야 될 거를 곱하기를 해서 의사 수를 부풀리는 그런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계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의사가 안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해괴망측한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가 1천명 이상, 많으면 2천명대에 이를 정도로 큰 폭일것으로 예상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과 파업 등의 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2024.2.4 ksm7976@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가 1천명 이상, 많으면 2천명대에 이를 정도로 큰 폭일것으로 예상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과 파업 등의 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2024.2.4 ksm7976@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런데 인구가 실제로 우리나라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돌볼 수 있는 국민의 절대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사가 덜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윤> 2035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40만 명쯤 주는데요. 그때 가면 지금보다 노인 인구가 한 750만 명쯤 더 늡니다. 그러면 인구 감소 효과가 의사 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아니면 노인 인구 증가가 의사 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계산을 해 보면 인구 감소 효과보다 노인 인구 증가 효과가 의사 수를 5배 더 많이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만 얘기하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사 수의 증가를 얘기하지 않는 건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편협하게 사실을 인용하는 거죠. 사실 사실 왜곡입니다.
     
    ◇ 박재홍> 교수님,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했다고 항상 주장을 하지만 의료계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SNS에 교수님도 언급을 하면서 의사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 토를 달지 말라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 박재홍> 아마 이제 읽으시는 분들이 그런 취지로 메시지를 받았다, 나는. 이렇게 아마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 김윤> 글쎄, 어떤 느낌을 받았다는 걸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매번 수치와 통계,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그냥그냥 부족하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얼마큼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그렇게 그런 글들을 신문에 게재하면 의사들이 와서 비난하는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다시는데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윤> 네. 그런데 그 댓글 중에 어떤 것도 제 주장이 근거가 잘못됐고 계산이 잘못됐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그 숫자가 다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약간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글만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제가 한 주장에 대해서 제가 주장한 어떤 부분이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틀리다, 이런 비판을 의사협회나 의사협회 관계자로부터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 박재홍>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없었다?
     
    ◆ 김윤> 네.
     
    ◇ 박재홍> 그건 좀 놀랍네요. 그런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정부 대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건강 보험 재정 이공계 이탈도 고려해야 되는데 정부가 의사단체를 반정부 단체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윤> 그러니까 첫째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의료비와 의사 사이의 관계는 이게 고차방정식인데 이거를 일차방정식인 것처럼 의협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OECD 국가의 의사 수가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이 GDP를 고려한 의료비 지출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OECD는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많은데 의료비는 우리나라가 더 많이 쓴다. 잘 상식적으로 의협 주장이 사실이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현재와 같은 낭비적인 의료 제도를 그냥 그대로 두고 의사 수를 늘리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의료비가 늘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의 봉급이 늘어나면서 앞서 얘기한 의사의 연봉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동시에 그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많이 하면 그것 때문에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고 그 두 가지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의료비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교수님, 거의 마무리.
     
    ◆ 김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의사 수를 늘리면서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시스템으로 고치는 게 목표가 돼야지 의사를 늘리면 의료비가 늘어나니까 응급실 뺑뺑이도 그대로 국민들이 감수해야 되고 소아 진료 대란도 국민들이 그대로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해서는 안 될 얘기죠, 의사들이.
     
    ◇ 박재홍> 마지막 한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인 9시에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대응 방안 논의한다고 하는데 지난 2020년 때처럼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윤> 저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1명을 증원한다 그랬든지 100명을 증원한다고 그랬든지 2000명을 증원한다고 그랬든지 의사협회는 파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문제는 의대 증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사들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정책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무산시키겠다. 그래서 이후에 본인들에게 불리한 어떤 의료정책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였고요. 또 의협의 입장 추가적인 반론 기회는 저희가 또 방송 요청이 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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