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스마트이미지 제공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기술돼 전량 회수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일본 누리꾼이 한국군의 인식이 옳다며 대한민국 국방부를 두둔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29일 일본 언론 등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명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면서 관련 소식을 국제 주요뉴스로 다뤘다.
일본의 우익성향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는 (독도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등에서의 해결도 거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에 주력해왔지만 영토문제에서는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라며 "한국 언론은 교재의 한반도 지도 어디에도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군 당국을) 엄중히 질책하며 시정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배포한 교재를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누리꾼 대다수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반감을 가졌는데, 그중 일부는 대한민국 국방부를 두둔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 일본 누리꾼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이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경비부대를 상주시키며 탈환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 아닌가"라며 "영토분쟁 중이라는 군의 인식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정부부처인 국방부를 정부와 분리하는 다소 황당한 의견을 제시하며 "국방부와 정부의 입장차이다. 국방부의 '영토분쟁'이라는 인식은 당연하고 정부가 고집스럽게 (독도)분쟁이 없다고 우기는 이유는 링에 올라가서 제3자의 눈에 노출되면 확실히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지 않는 한국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이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흑백을 가리자고 할 수 있는 기회",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이번 국방부의 정신교육 교재 사태가 파장이 큰 이유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영유권을 다투려는 일본 측 전략에 대한민국 정부가 동조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