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윤창원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역동 경제'를 적극 내세우며 2기 경제팀의 방향성을 예고했다.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 등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깨우겠다는 구상이다. '상저하고' 등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주로 내세웠던 1기 경제팀과는 달리,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사령탑으로서 대통령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尹정부 경제 키워드는 이제 '역동경제'"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역동경제'를 여러번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며 "상품·서비스시장 등의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제도들을 혁파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여성·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사다리를 확충하는 한편, 약자 보호를 강화해 사회 이동성을 높이겠다"며 "혁신과 이동성이 함께 선순환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질의 과정에서도 "윤 정부의 경제 키워드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역동경제를 키워드로 삼겠다"며 재차 개념 설명에 나섰다.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주로 '상저하고'(상반기에는 저조다하다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다)를 내세우던 1기 경제팀과는 달리, 최 후보자는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지표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민생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기 경제팀에서 강조한 재정 건전성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준칙 마련과 연금개혁 등을 이뤄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NO 한적 있다"했지만, 야당 의원들 대통령실 종속 우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역동경제'로 1기 팀과는 차별화된 구상을 내비쳤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지나친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당장, 기재부에서 신중론을 보여왔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해 완화론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안이 잇따라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 후보자가 완화 쪽으로 기우는 발언을 한 것이다.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도 "인수위때부터 많은 검토가 있었다"며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를 위해 필요했다"고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최 후보자에게 "윤 대통령에게 노(No)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많이 있다. 대통령실에서 토론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그 말씀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지시하면 이행하는 것이 이 정부의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수석도 있는데 경제사령탑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아직 취임하지 않아 그런 말씀을 드리기 이르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내각은 내각이 할 일, 대통령실은 정책실에서 할 일을 각자 해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한 이력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박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후보자가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와대 행정관,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부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서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정태호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최 후보자는 "그 당시에 그 장면에 그런 식으로 모습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국민 관점에서 부족한 측면과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