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여야가 오는 20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연구개발(R&D) 및 새만금 예산 증액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은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를 논의해 왔지만, 현재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내년도 총예산 656조9천억원 중 56조9천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줄여 R&D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 새만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대해선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0일 예산안 처리가 어려우면 28일 본회의까지는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야당에서 주장하는 지역화폐나 새만금 등 예산 증액 가지고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20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카드로 28일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작년 12월 24일보다도 나흘 이상 늦어지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도 극적인 협의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연합뉴스일각에선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2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으로 예산안 협의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 모두 "원내에서 키를 잡고 가기 때문에 정국 등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된다. 여야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연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