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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100만 심리상담 지원…'OECD 최고' 자살률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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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2027년까지 100만 심리상담 지원…'OECD 최고' 자살률 낮춘다

    핵심요약

    "정신건강문제, 국가 주요 어젠다로"…'예방부터 회복까지' 全주기 관리
    尹임기 내 100만 명 상담서비스 제공…내년 중·고위험군 8만 명부터 시작
    정신건강 검진주기 10년→2년 단축하고 질환 확대…청년층 대상 우선적용
    24시간 정신응급현장 출동가능한 합동대응센터 구축…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 마음건강을 일상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全)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1위'를 차지해온 자살률을 10년내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한국의 신체건강 지표는 초고속 성장에 힘입어 선진국 중 상위권에 이른 반면 삶의 만족도 등 정신건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3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유행도 악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최대한 사전에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층부터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검사대상 질환을 넓히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예방부터 회복까지' 모든 주기를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치(올 9월 기준 10.6명)의 2배가 넘는다. 지난 2018년(10만 명당 26.6명)에 비해 다소 줄긴 했으나 여전히 OECD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거리두기가 일반화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립감이 확산된 것도 한몫했다. 정신적 문제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는 지난 2015년 289만 명에서 2021년 411만 명으로 급증했다.
     
    수요가 급증한 데 반해 그간 관련 정책은 사후·수동적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별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해 '조기치료'를 돕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도 중·고위험군 8만 명(1인당 60분씩 8회)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연간 50만 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이나 자살로 이어지는 고리를 미리 끊겠다는 것이다.
     
    대상자는 정신건강검진이나 정신과·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마음건강 평가를 거쳐 위험군으로 판정된 이들이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거나 자살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스스로 본인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모바일 정신건강 검진을 활성화한다. 현재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Mentalhealth.go.kr)에서는 우울증·불안장애·조울증·자살·중독·기분장애 등 19종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모든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른 환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청년·대학생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검사질환도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조울증 등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선별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지정된 사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층검사를 통해 자살 위험성을 평가한다.
     
    복지부 제공복지부 제공
    이러한 주기적 검진 강화는 20~34세 청년에 한해 시범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학들은 캠퍼스 내 상담센터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부는 이같은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
     
    일터의 마음건강 안전망도 강화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건강센터와 근로복지넷(300인 미만 대상)을 이용한 전문 상담지원은 확대하고, 전국 고용센터 74곳에서 실직자·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취업불안 등의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도 지속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일반 국민 1600만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도 병행한다.
     
    학생·직장인 등에게는 생명의 가치와 자기 이해 및 돌봄,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방법 등 자살예방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도 자살위험요인 및 위기대응기술 등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한다.
     
    자살예방 상담을 위한 긴급전화번호는 내년부터 '109'로 일괄 통합된다. 정부는 전화응대율 제고를 위해 상담원을 충원하는 한편 SNS(문자·메신저 등) 상담도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 제공복지부 제공
    중증 정신질환을 신속히 치료하고 지속 관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와 의료인프라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한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신응급병상을 올해 139병상에서 시·군·구당 최소 1병상 이상 확보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하고 치료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
     
    사법기관이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는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의 외래치료지원을 지자체장이 결정하고, 불응 시 입원 조치하는 외래치료지원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거나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과 주거지원 등 이들의 일상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도모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신질환자도 우리 사회에서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해 과감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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