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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강행에 與 '철야농성' 반발[정다운의 뉴스톡]



국회/정당

    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강행에 與 '철야농성' 반발[정다운의 뉴스톡]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이준석 앵커
    ■ 패널 : 허지원 기자


    [앵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야당이자 과반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철야농성을 해서라도 막아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난제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본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허지원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허지원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인사와 관련해 여러 안건들이 다뤄진 것 같은데요. 어떤 안건들이었죠?

    [기자]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지난 9일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기습 철회하면서 민주당이 낸 탄핵안이 무산되고 3주 만에 재시도한 겁니다. 이밖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처리됐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앵커]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안은 여당으로서는 치명타가 불가피할 텐데. 국민의힘 반발이 거셌겠군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오전부터 3선 이상 중진들이 회동하고 긴급 의원총회도 열었는데요. 본회의에 임박해선 의장실 앞에서 40분가량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본회의 일정이 당초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었다며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못지 않게 강경할텐데요?

    [기자]
    네 민주당은 반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일정을 진행하는 거라며, 민생 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막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물리적으로 본회의 진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본회의에서도 입장차를 드러냈는데요.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인서트: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부대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탄핵은 엄격한 요건 하에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을 기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탄핵이라는 국회의 권한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인서트: 민주당 박주민 수석부대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 아닙니까? 원래 합의된 일정에 3시간 전에 급작스럽게 통지를 하고 합의된 안건이 이미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무산시킨 것, 그건 바로 이동관 지키기 위한 국민의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안이 오늘 보고됐으면 물리적으로는 내일 처리가 가능할텐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기자]
    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도 지난 9월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된 의사일정에 해당된다며 탄핵안을 내일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일정이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게요, 따라서 예산안도 아니고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저녁부터 철야 연좌 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앵커]
    민주당 소식 좀 더 들어보죠. 선거제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라 들었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약 1시간 정도 이어진 본회의가 끝나고 의총을 다시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쟁점은 비례대표제에 있는데,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느냐,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를 두고 팽팽하게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오늘 결론을 내리긴 어렵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대응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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