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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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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약 2주 전에 정부 행정망이 완전히 먹통이 됐었죠. 신분증이나 여권을 담당하는 정부24 서비스도 마비가 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굉장히 컸는데요. 문제는 이런 시스템 오류가 하루에 그쳤던 게 아니라 드문드문 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열자마자 오픈런이 벌어지는 아주 웃지 못할 풍경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이 잠깐 마비가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언제 정상화가 되는 건지 전문가 모시고 얘기들어 보겠습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명주> 안녕하세요.
◇ 백성문> 교수님,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가 11월 17일날 시작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22일에는 주민등록 시스템, 23일에는 조달청 시스템. 29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이게 마비가 됐거든요. 교수님은 혹시 이 내용을 기사로만 접하셨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겪은 분들이 계신가요?
◆ 김명주> 다행히도 주변에 겪은 사람 없었고요. 이 사건 이제 기사로 접했는데 사실 기자분들이 요 근래도 확인하는 전화들을 되게 많이 해서 사실은 조금 사건과 더불어서 제가 계속 시달림을 받다 보니까 목까지 쉬었습니다. 진짜 하루에도 한 20통, 30통 이상 전화가 오면 또 설명을 다 해 드려야 되잖아요. 최근에 라우터가 뭐냐부터 해서.
◇ 백성문> 아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 김명주> L4스위치가 뭐냐 하면 설명을 해 드리면 그걸 매번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거의 한 2주 가까이 강의를 했던 느낌이 듭니다.
◆ 김성회> 교수님, 약간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자동차가 탄다. 이게 한 번 이슈가 되면 갑자기 타는 자동차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불 자동차. 원래 이게 가끔 생기는 일인데 주목된 게 나오고 나서 조그만한 거까지 다 뒤집어져서 지금 일련에 벌어진 이런 사태들이 평소에도 조금씩 있던 일인 건지 아니면 지금 실제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 김명주> 이전에도 있었고요. 이거는 꼭 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업체에도 스위치 고장날 수 있고 그다음에 세팅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전에는 그게 발생을 해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빨리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장비가 더 좋았거나 그랬는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 디지털 정부나 전자정부가 잘해 왔잖아요. 잘해 오다 보니까 잘 되는 데다가 돈을 더 안 들입니다. 계속 그냥 바꿔치기만 하고 그래서 잘 되니까 인력도 사실은 계속 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장비가 잘 되는데 교체할 필요 없으니까 내구 연한이 5년이면 7년~8년으로 늘립니다. 고장날 때까지. 그게 적체돼 와서 지금 시점에 오니까 시스템도 컨트롤이 힘들고 그리고 관리하는 인력도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전임자들은 좋을 때 근무했는데.
◆ 진중권> 폭탄 돌리기죠. 폭탄 돌리기인데 내 때 터진 거예요.
◆ 김명주> 이때 터진 커죠. 그래서 이게 터질 때쯤 됐다고 다들 생각을 했고요.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빨리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당분간은 심심치 않게 계속 터질 거다.
◇ 백성문> 그러면 이런 걸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예견이 됐으면 그전부터 조금씩 이걸 교체를 하거나 고쳐나가거나 하는 노력을 진행해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안 됐던 거였나요?
◆ 김명주>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되는 시스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 진중권> 멀쩡한 걸 갖다가.
◇ 백성문> 일단 아직 되고 있으니까.
◆ 김명주> 예를 들어서 지난 카카오 사건도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서버만 옆에 더 붙이면 되거든요. 간단한데 이게 한꺼번에 서버가 스톱되니까 다 스톱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일정한 규모가 되면 분리시킬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담당자가 분리시켜야 됩니다라는 말을 말단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정책적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뀔 때 미리 이전 정부에서 잘해 왔던 거지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전산망 일주일 새 벌써 '4번째' 전산장애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사이 4번째 먹통을 일으키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의 모습. 이날 오후 1시 54분께부터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https://www.mobileid.go.kr/)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이며 접속이 중단됐다. 오후 늦게까지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절차 등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만 접속이 될 뿐, 실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앱 서비스는 전면 중단됐다. 2023.11.24 hkmpooh@yna.co.kr (끝) 연합뉴스 ◆ 진중권> 지금 원인을 찾은 겁니까, 지금?
◇ 백성문> 그러니까요.
◆ 김명주> 원인은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발표로는 라우터 포트 고장이다라고.
◇ 백성문>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 김명주>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 소통이 잘 안 되는.
◆ 진중권> 그러면 거기만 교체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 김명주> 라우터 포트 고장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데 민간업체나 이런 데서 포트 고장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 즉시로 감지합니다. 왜냐하면 라우터 윗단에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라우터가 막 수백 대, 수천 대가 있는데 어디가 죽고 어디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안 되면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우리나라에 혹시 우리나라 행정망에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안 쓰고 있나? 왜 이렇게 자꾸 수작업으로 시간이 길어지지 그런 오해가 생길 정도였는데 나중에 여쭤봤더니 쓰고 있대요. 쓰고 있는데 그러면 왜 감지 못했나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다음부터는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느낌에 이런 것 같아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장비들이 최신 장비일수록 잘 붙어요. 그러니까 정보들 잘 주니까 관리를 잘하는데 이게 오래된 장비라든지 이런 건 잘 붙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장비 문제일 수도 있고 세팅을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는 데 감지 못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정부에서 데이터를 안 주니까 바깥에서 추측밖에 못 하는 거죠.
◇ 백성문> 그런데 또 19일에는 정부가 L4스위치 장비가 오류의 원인이다, 이건 다른 거예요?
◆ 김명주> 두 장비가 다릅니다.
◇ 백성문> 어렵네요.
◆ 김명주> 네트워크를 레벨로 1, 2, 3, 4, 5, 6, 7이렇게 구분하는데 네 번째 단계를 담당하는 장비를 L4스위치 그래요. 얘는 어떤 거냐면 뒤에 서버가 10대 있으면 1대만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홉, 열 대가 골고루 바꿀 수 있도록 뿌려주는 일종의 부하 균형 시켜주는 서버라고 볼 수 있고요.
◇ 백성문> 그러니까 균형의 맞춰주기 위해 뿌려주는 역할.
◆ 김명주> 그렇죠. 뿌려주는 거고. 이제 라우터는 L3입니다. 그 밑에 단에 있는 거여서 얘는 부하 균형이 아니라 패킷이라는 작은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주소에 따라서 보내주는 거고 장비가 다릅니다. 장비가 다른데 L4스위치가 처음에 지목했던 이유는 그 사고나기 전날 엘포스위치 소프트웨어를 갱신을 했어요. 갱신을 하고 나니까 시스템이 서니까 얘가 문제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바꿔치기했는데 바꿔치기하고 나서 1시간 있다가 또 먹통이 되니까 또 문제가 돼서 성능이 더 좋은 걸로 쉬는 날이었죠, 그때.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날 바꿔치기 하니까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엘포스위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래픽이 점점 평일날 되니까 많아지죠. 이때쯤 되니까 이게 뭔가 자꾸 느려져서 야, 문제가 이게 아니네라고 다 뒤져보니까 대전에서 광주로 왔다 갔다 하는 패킷을 조정해 주는 아까 라우터. 라우터에 그 뒤에 선을 꽂는 포트가 있습니다. 걔가 몇 개 3개가 불량이 났다 그래서 다른 쪽 포트 연결하니까 됐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죠.
◇ 백성문> 어렵네. 그런데 또 보니까 카이스트 문성천 교수님 같은 경우에 쓰레기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겼다 이건 문제 말이에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 김명주>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니까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는 중첩되잖아요. 국민들 데이터 갖다 중첩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마다 접근하는 게 복잡해져서 문성찬 교수님 아마 데이터맵이라는 걸 주장하실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걸 정리를 해 놓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정부에서 발표했던부분들은 그 데이터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사인은 안 나온 것 같아요.
◇ 백성문> 지금 이 얘기는 정부 얘기하고 다른가요?
◆ 김명주> 조금 다른 얘기라서 다른 이야기여서 간접적으로는 그게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백성문> 대통령도 국무회의 때 언급을 하시기는 했는데 쪼개기 발주.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좀 크게 전반적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쪼개서 또 그런 다음에 매년 전기업체가 교체가 되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는 지적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명주> 대기업이 이런 정부 발주에 참여를 못하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대기업이라고 하면 막 1500~2000억씩 발주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100억, 100억 이렇게 쪼개서 발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리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이 업체들도 작으니까 아무래도 기술자들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수시로 이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AS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2013년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대기업의 갑 횡포를 막으려고 1000억 이하 대기업 들어오지 마. 1000억 이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중소, 중견 기업만 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기가 벌어지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다시 원상복구해야겠다 이런 논의가 이 사건 벌어지기 전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논의 자체가.
◆ 김성회> 이게 그러면 대기업이 들어오면 해결될 문제인지도 궁금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공무원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측면은 알긴 알겠는데 전산이고 뭐고 전부 다 3년 일하면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다른 부서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발주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라우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류만 기한 내서 업체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모양새가 돼서 사실 공무원도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도 나오는데.
◆ 김명주> 맞는 말씀이세요.
◆ 김성회>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오면 해결되나요, 이게?
◆ 김명주> 저는 처음에 인터뷰할 때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본 이유가 대기업들이 들어와도 네트워크 장비부터 모든 걸 다 대기업이 다 생산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옵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진두지휘만 대기업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접촉 지점이 편하죠. 대기업만 접촉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납품하고 나면 물건별로 프로덕트별로 다 시한이 다르니까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하고 또 컨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만 하여튼 그걸 통해서 모든 걸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대통령이 또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정말 그게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의 확률을 가진 가능성인가요?
◇ 백성문> 이런 얘기는 무서워요.
◆ 김명주> 이번에 지금 오늘까지 해서 대략 한 5건 터졌다고 보면 보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그런 것들 관리합니다. 해킹 징후가 보이 보통 침입 차단 시스템도 있고 한데 그중에서 아마 뭐더라. 조달청 건이 있었거든요. 조달청 건은 독일에 있는 특정 IP에서 수요가 폭주해서 죽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건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디도스 공격은 여러 군데서 공격하는 게 디도스 공격이고요. 지금처럼 독일처럼 한 군데서 오는 건 걔도 디도스 일종인 도스 공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까처럼 해킹 징후로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되고요. 나머지 건 해깅과 관련돼 있는 데이터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더 조사가.
◆ 진중권> 한 건은.
◆ 김명주> 한 건은 조달청에서도 해킹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상하게 독일 한 곳에서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접근하는 흔적이 있었다고 하고 그게 해킹하신 분들이 해킹 징후로 보죠.
◇ 백성문>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라우터에 문제가 있다라는 등 어느 정도 원인은 찾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와요? 다 연결돼 있나요, 이게?
◆ 김명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체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 디지털 정부 이전에는 전자정부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역사가 20년 넘는 거잖아요. 초창기에는 돈도 들여서 너무 잘했고 UN에서 전자정부 평가할 때 저희가 맨날 1등 했거든요. 맨날 1등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하다 보니까 투자하면서 어느 때 되면 바꿔줘야 되는데 드릴 만큼 드렸는데 고장 안 나는 걸 계속 내구 연한 늘이고 사람도 줄이고 이번에도 보니까 유지보수비를 대폭 삭감시켰더라고요, 정부 보니까.
전자정부 예산도 거의 74%인가 삭감을 시켰고 계속 이어져오니까 아무래도 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한계에 많이 부딪히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꾸 늘어나잖아요, 살림이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기는 하고 예산 투자는 늘어나는 거에 비례하지 않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부러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최근에는 전자정부 3등을 했거든요. 1등, 2등 한 나라가 덴마크고 아마 핀란드일 거예요.
◇ 백성문> 뺏겼네요.
◆ 김명주> 대개 작은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여도 1, 2등 할 정도면 우리도 모든 걸 다 껴안고 가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겠다 어떤 거는 민간 클라우드에 이양하는 것도 필요해서 정부도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근본적인 점검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백성문> 일단은.
◆ 진중권> 작년에 말이죠.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당시 정부에서 난리를 쳤거든요. 전쟁 같은 비상 상황이다 하면서 당장 복구하라고 호통을 쳤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사고를 쳤어요. 자기한테 굉장히 관대해 보여요.
◆ 김명주> 맞아요. 그 당시에는 문자도 갔었잖아요. 3번 문자도 갔었고 그다음에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라는 법까지도 만들어서 아이디센터는 무조건 중복해서 해라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피해보상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카카오톡한테 선물도 받고 이랬는데 이번에 일단 피해접수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문자도 아마 이게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서 시나리오에 의하면 발송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문자 발송도 안 되고 그래서 똑같은 걸 국민들이 볼 때는 다 재낸 시스템 같은데 재난 같은데 이쪽하고 이쪽은 너무 다르다. 민간인이 할 때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호통을 치더니 본인들이 할 때는 거의 조용히 너무나 느긋하다, 이런 비난을 받을 법하죠.
◇ 백성문> 그런데 일단은 행안부가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 때문인지 지금 이런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사회 재난으로 간주하고 대응해 나선다고 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기관이 행안부예요. 그러면 사회 재난으로 간주하고 본인들이 대응에 나서서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은 있나요? 그냥 같은 데다 한마디하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것 같은데.
◆ 김명주> 사실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는 또 인프라가 있고 아까처럼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데가 담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때는 사실은 윗단에서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타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도 행안부 안에는 나름대로 컨트롤타워가 있고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게 각 부서마다 정보화되고 하기 때문에 큰 틀을 들었다 놓으려면 아무래도 국무총리나 대통령 직속의 어떤 조직들이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건데 그게 또 자칫하면 옥상옥 구조가 되잖아요.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 디플정이라는 하는 조직이 있어요. 현재는 여러 정책들, 중요한 정책들을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면 아마 잘할 수 있을 텐데…
또 그것도 조심할 부분이 아까처럼 자칫하면 조직의 조직이 되고 또 비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말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건 디지털타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고 전체 큰 틀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정부 초창기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1년이 조금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해 놔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갈 수 있는 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백성문> 그런데 이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땜질씩으로 아직 해결을 하고 있는지 불안해요.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일이 터지니까 그런데 이게 근원적으로 해결 안 하고 이렇게 매번 땜질씩으로 하면 이거야말로 사회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네요.
◆ 김명주> 그래서 행안부 입장에서는 계속 비상 사태인 거죠.
◇ 백성문> 매일 비상.
◆ 김명주> 무슨 일 생기면 바로 투입하고. 그런데 이게 상시가 될 수 없잖아요. 너무 힘에 붙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거를 대안을 세우기 전까지만 임시로 하는 건데 그 기간이 이제 한두 달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반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갖고 있습니다.
◇ 백성문>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돼 가고 있으니까 뭔가 해결을 해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불편하고 마는 건가 했는데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 그런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런 확신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명주> 사실은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뭐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재난에 준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대응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재난이고 재난이 벌어지기 전에 이게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사실은 예산도 되게 많이 들고요.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멈춰 섰던 정부행정전산망이 복구된 20일 서울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복구 인력을 투입해 18일 '정부24' 서비스를 재개한 데 이어, 19일에는 '새올' 시스템 정상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행정 전산망과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했다고 원인을 밝혔다. 황진환 기자 ◇ 백성문> 예산이 많이 깎였다면서요.
◆ 김명주> 그렇죠. 예산이 더 많이 드는데 깎였죠. 그래서 이게 담당자들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이 부분이 예산이나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발생을 하면 책임지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4년 로테이션 근무인데 내가 왜 이때 와서 터졌느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말단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이게 큰 틀 차원에서 국가의 디지털 정부가 지금 3등인데 다시 1등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자꾸 너무 덩치가 커지는데 인력도 주는데 인력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보여주고 그거에 준하는 예산과 인력들과 심지어 조직도 새로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게, 가시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백성문>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주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런데 그건 크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 김명주>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해결은 아니죠.
◇ 백성문> 결정적 이유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기부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공공 SM 사업금의 하한선을 낮추는 방안, 700억 정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겠네요.
◆ 김명주>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정부 공무원들이 볼 때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일하기가 편하니까.
◇ 백성문> 컨트롤타워가 있으니까.
◆ 진중권>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 김명주> 도움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대기업에는 경험이 많은 직원이 있을 확률이 높죠. 높으니까 대응하기도 빠른데 그건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결국은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사고가 발생하면 그들을 불러서 일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만약 민간이라고 하면 사건이 딱 터지면 하청업자 부르기 전에 먼저 문제 진단을 하거든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고 거기와 관련된 직원을 부르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게 이제 오래된 관습일 수 있지만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역량을 다 아웃소싱할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자체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기술이 발전하면 같이 역량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AI훈련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아주 특이한데 이게 뭐냐 하면 연방정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AI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 받고 민간들은 AI 되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니까 저걸 보니까 저거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야 민간인보다 우리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훨씬 더 트렌드도 알고 그래야 지시도 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사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공무원으로 영입하는, 민간전문가들 영입해서 끌어가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 김명주> 그렇죠. 개방직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인 거잖아요. 그게 안 되려면 빨리 자체에서 역량을 키우는 훈련들을 잘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개방직이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예 그냥 일부 클라우드나 시스템을 민간하고 같이 하는, 유럽처럼.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김명주 교수님께서 AI 전문가, 조금 전에 AI 말씀하셨는데 전문가이기도 하셔서 여쭙고 싶은데 그게 챗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올트먼이 이번에 개발사죠. 오픈AI에서 쫓겨났다가 5일 만에 다시 복귀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는데 윤리적인 문제였나요.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김명주> 그거 경영원 다툼이 아니고 철학의 문제입니다. 철학의 문제입니다.
◇ 백성문> 돈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 김명주> 보통 사람들은 이게 세계 1위의 AI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출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유가 뭔지를 철학적인 얘기가 뭔지를 쫙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이게 증권시장에 찌라시로 돈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원래 오픈AI는 일론 머스크가 비영리단체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발전할 때 안전한 AI가 되도록 기술을 개발하다. 안전에 포커싱을 맞췄는데 이제 샘 올트먼 같은 경우는 챗GPT 발표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 기조를 유지하다가 세계 1등이 되면서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막 사업들을 키운 거예요, 이것저것. 그래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냈는데 그거를 이사들은 6명의 이사가 있는데 그 이사들은 원래 그런 취지를 잘 지키라 그래서 아무 지분도 없고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독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오픈AI 취지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이사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계속 사업을 활성화시키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취지를 지킬 수 있는 대표이사를 바꾸겠다 그래서 1년도 채 안 됐는데 전격적으로 해임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750명 되는 직원이 700명이 나도 따라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다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사분들이 이거는 AI가 없는 안전이라는 건 또 문제가 안 되잖아요. 거기 특히 일리아 수츠케버 이사가 주도를 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제프리 힌턴이라고 해서 원래 구글의 부사장이 했다가 구글이 바드를 내면서 막 AI 참여하는 걸 반대해서 뛰쳐나온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딥러닝을 만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딥러닝을 잘못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인류가 위험해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인데 이 제프리 힌턴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과 철학이 똑같죠.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AI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정도까지 강성인 표현을 할 정도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AI가 무조건 질주하는 건 아니다 인간이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성을 고려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철학이 부딪힌 거죠.
◇ 백성문>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위험해지는 건가요?
◆ 김명주> 그 이사진들이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는데.
◆ 김성회> 제동장치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상.
◆ 김명주> 그렇죠. 물러났는데 이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렇게 위험한가? AI는 생각하는 이상으로 위험하구나. 그래서 윤리나 규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아마 쉽게 행동하지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회> 그런데 단편에는 MS가 정하는 대로 가게 된 거나 다름없어 진 거 아닌가요?
◆ 김명주> 맞습니다. 입김이 조금 더 세졌다.
◆ 김성회> MS에게 인류의 미래를 맡기는 것 같는 기분인데, 저는.
◇ 백성문> 불안하네요.
◆ 진중권> 아니에요. 아니, 구체적으로 누구 말대로 위험하면 코드 딱 뽑으면 되잖아요.
◆ 김명주> 코드 뽑기 힘들 겁니다. 코드 뽑는 것도 AI가 다 컨트롤 하기 때문에.
◇ 백성문> 저희 수준이에요. 저희 스타일이에요, 코드 뽑는 건.
◆ 진중권> 내리면 되지 않나요, 전원?
◇ 백성문> 오늘 제가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처음에 사실 걱정을 했어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너무 쉽고 재미있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명주> 감사합니다.
◆ 진중권> 마지막으로 교수님도 그 AI가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명주> 저도 그쪽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윤리를 하고 있고 규제를 하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 AI윤리정책위원장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라서 AI 개발하시는 분들 저 싫어하세요. 저도 공대 출신인데 AI 하고 있지만 안전하지 않은 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성문> 오늘 하여튼 너무 편하고 쉽고 또 재미있게 얘기해 주신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