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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총선 변수되나[어텐션 뉴스]



사회 일반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총선 변수되나[어텐션 뉴스]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KBS 더 라이브 폐지
    한국 경제 하락만 남았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별도로' 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른 만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3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지점은 위증교사 사건이 별도 심리로 결정되면서,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사건이 분리된 만큼 빠른 심리가 가능한데다, 사건 구조도 여타 혐의에 비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라도 유죄가 난다면 선거에 악영향이 불가피한데, 또 다시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박민 신임 KBS 사장 취임식. 연합뉴스 박민 신임 KBS 사장 취임식. 연합뉴스 
    [기자]

    다음 소식은 'KBS 더 라이브 폐지' 입니다.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오늘 취임했는데요.

    박 사장 취임 직후 '더 라이브' 편성이 삭제되는 등 KBS 편성규약·단체협약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따르면, KBS는 오늘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 편성 삭제를 공지했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과 '개그콘서트' 등이 재방영되는데요.

    KBS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취임 첫날부터 박민 사장 체제의 편성규약·단체협약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주 편성표에서는 정상 편성돼 있었던 '더 라이브'가 박민 사장 취임식이 열리는 오늘 갑작스럽게 편성 삭제가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장은 편성 삭제·대체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 부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주진우 라이브도 주진우씨의 하차가 통보됐고요, 최강시사의 앵커도 교체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본부는 또  "사측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9시 뉴스를 진행하던 이소정 앵커에게 일요일 저녁 갑작스럽게 전화해 하차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 모든 불법적 행위들이 박민 사장 임명 재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벌어졌다. 그야말로 KBS 구성원들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공영방송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사장 교체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자]

    마지막 소식은 '한국 경제 하락만 남았다' 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최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세만 남았다는 일본 경제지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일본 경제지 '머니1'이란 매체의 오늘 기사였는데요.

    해당 매체는 "한국의 경제신문에서조차 '한국은 끝났다'라는 어두운 전망의 기사를 내고 있다"며 이를 '피크 코리아론'으로 지칭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신문이 수록한 1980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한때 13%를 넘겼던 한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2.61%, 올해 1.40%까지 떨어집니다.

    또 한국의 다음 해 잠재성장률이 1.7%까지 떨어질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를 인구절벽에 의한 노동력 감소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을 이용해 최대치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 경제성장률 전망이 어둡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신문은 끝으로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연구소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은 G9에 들 수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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