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대를 표하면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공공·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라며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의료 격차의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던 여야 사이에 훈풍이 부는 모양새다.
그동안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을 의석 수로 부결시키던 민주당도 이번만큼은 반대할 명분이 뚜렷하게 없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한 만큼 정부·여당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는 의견이 많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을 하나 하려는가 보다"라며 환영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그러나 구체적인 증원 방식을 두고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의사 증원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는 지방에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필수 인력을 양성하자는 게 골자다. 학비 등을 지원한 뒤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7일 회의에서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에서는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며 공공의대 설치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일부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역 소재 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라남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민주당 소병철·김원이 의원은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창원대에 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해당 조건들을 전격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8일 민주당의 지역의사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필요성은 공감 못 하고 있지만 야당의 이야기니까 진지하게 경청해 보겠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여기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견 조율이 필요한 까닭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