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삭감에 따라 현장 이공계 교수 10명 중 9명은 연구실 인력 축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생물학 연구자 커뮤니티인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는 '국가 R&D 예산 정책에 대한 현장 연구자 인식 및 현황 조사 설문결과 보고서'를 지난 11일 공개했다. 설문은 5일부터 9일까지 국내 과학기술 관련 종사자 및 이공계 학생 28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답한 이들의 소속은 대학이 63%, 정부산하연구소가 18.56%, 산업계 13.38% 순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학교수 중 87.9%가 연구비 감소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특히 기초와 응용 연구와 상관없이 내년 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답은 97.9%였다. 대학원생이나 연구원, 포스닥(박사후연구원) 수 감축 등 연구실 인력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90%를 넘겼다. 인건비 삭감 등 처우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77.1%였다.
국가 R&D 예산 정책에 대한 현장 연구자 인식 및 현황 조사 설문결과 보고서. BRIC 홈페이지 캡처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규직 연구원들도 95.8%가 내년 연구비 감소가 예상된다고 답했으며, 95.6%는 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실 인력 축소를 고려한다는 답은 78.6%, 인건비 삭감 등을 고려한다는 답은 50.3%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응답자 중 91%는 학위를 위한 연구에 지장이 있다고 답했으며, 94.7%는 장기적으로 전공과 관련 진로 계획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봤다. 대학생 87.3%도 이번 정책이 대학원 진학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도 68%가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으며, 95.3%는 R&D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답했다.
설문에서는 내년 국가 R&D 삭감의 이유로 언급된 '나눠먹기식 R&D'에 대한 정부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85.4%로 나타났다. R&D 예산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88.5%였다. 또 이번 R&D 정책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과 고용불안(44.2%), △이공계 기피증가로 후속세대 양성 차질(27.44%), △과학기술인의 전반적인 사기 저하(26.41%) 순으로 꼽았다.
R&D 예산 정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가 있다면 적어달라는 응답에는 주로 '해지타격', '부정적', '이탈', 차질', '불안감', '고용불안' 등의 단어들이 중복해 쓰였다.
국가 R&D 예산 정책에 대한 현장 연구자 인식 및 현황 조사 설문결과 보고서. 내년 R&D 예산 정책으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 단어 클라우드. BRIC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