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사모임이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가지며 묵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남 지역에는 교권 전담 변호사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 전담변호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교권 전담변호사는 2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전북·경북은 한명도 없었고 경기 5명, 광주·부산 2명,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 1명이 배치돼 있었다.
전남의 경우 교권 관련 법률 상담건수가 2020년 141건, 2021년 147건에 달했지만 교권 전담 변호사가 없어 상담기록은 0건이었다.
전국적으로 매년 3천여 건의 교권 관련 법률상담이 이뤄지고 있어 변호사 1명당 평균 120여 건을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은 충원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 자문변호사 인력풀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교사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