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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이재명의 영수회담 제안? 이미지 세탁용 의심" [한판승부]

정치 일반

    김용태 "이재명의 영수회담 제안? 이미지 세탁용 의심"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용태 "이재명 회담 제안? 성사 가능성 없어..왜 자꾸 영수회담에 집착하나"
    박성민 "대통령 불통 바뀌지 않을 것, 영수회담 안 받으면 대통령만 손해"
    김종혁 "강서구청장 선거 앞두고 영수회담 제안은 쇼"
    장윤미 "김기현, 대통령 심기 보전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김용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한동훈 파면은 아니지만 혼날 부분 있다"
    박성민 "대통령실·국힘, 한동훈이라는 도끼에 발등 찍혀"
    장윤미 "대통령한테 불똥 튀지 않으려면 한동훈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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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 주간 쟁점이 될 이슈 패널들의 직감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한판직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 박재홍>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박성민>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 박재홍> 연휴는 잘 보내셨죠?
     
    ◆ 박성민> 네.
     
    ◇ 박재홍> 목소리가, 목소리가 왜 안 좋으세요.
     
    ◆ 박성민> 이틀 빼고 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랬군요. 우리 김용태 전 최고도.
     
    ◆ 김용태> 저는 태국 하고 베트남에 좀 방문해서 태국 국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국회의원들하고 좀 간담회를 열었고요. 교류를. 
     
    ◇ 박재홍> 혼자 가셔서 교류하신 거예요? 아니면. 
     
    ◆ 김용태> 정의당 류호정 의원하고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랑 젊은 정치인들끼리 여야를 초당적으로 뛰어넘어보자. 태국도 30대 하원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후위기라든지 저출산 위기를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왔습니다.
     
    ◇ 박재홍>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기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가서 유사한 활동을 하고 오신 겁니까?
     
    ◆ 김용태> 환경 보호라든지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태국이 재활용하는지 이러한 현장도 좀 봤고요. 앞으로 저희 한국과 태국 간 교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잘 보내고 오셨네요. 일단 우리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러면 다뤄볼 텐데 추석연휴 기간 동안 뜨거웠던 이슈는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영수회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쟁을 멈추고 이제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차갑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부터 해라, 뜬금없다, 방탄 전략이다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요. 첫 번째 주제,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은 있을까' 첫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답변 먼저 김용태 전 최고부터.
     
    ◆ 김용태> 영수회담의 가능성을 물으면 저는 성사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 박재홍> 없다.
     
    ◆ 김용태> 이재명 대표가 일반적인 당대표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하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의 그런 판단도 존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은 아니지만 지난해 여야 대표 면담을 제안한 바 있고 또 지난 5월 같은 경우는 여야 원내대표회담도 제안한 바 있지만 박광온 당시 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이것을 거절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영수회담 형태는 아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야당과의 어떤 대화를 하려는 자세는 계속 보여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가 언론을 봤더니 영수회담을 제안한 게 여덟 차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필 이재명 대표께서는 영수회담이라는 형식에.
     
    ◇ 박재홍> 집착하시냐?
     
    ◆ 김용태> 집착하시는 거냐, 왜 이렇게 스토킹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걸까,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 봤더니 아무래도 영수회담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본인의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하시는 데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대중들은 이재명 대표를 야당의 대표로도 인식하지만 또 범죄 피의자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영수회담이 성사가 돼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두 분이서 악수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나가게 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런 범죄 피의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누그러질 수 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그러한 것을 계속 염두에 두셔서 영수회담을 계속 제기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스토킹까지 표현하셨는데 우리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보세요, 영수회담 제안.
     
    ◆ 박성민> 대통령께서 안 받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영수회담 성격이 아니더라도 사실 얼마든지 만남의 기회는 만들 수가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형식이 문제라고 한다면 여야 대표를 같이 초청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더 참석 규모를 넓혀서 여야 지도부를 이렇게 좀 참석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대통령실에서 아이디어를 내기 나름인데 지금 일단 묵묵부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연중에 계속해서 거절을 하는 거고. 그런 대통령의 불통 모습을 봤을 때 그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기대는 안 하는데요. 안 받으면 윤석열 대통령님만 손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제안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볼 것이 없고 오히려 거기에 대답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이념 전쟁만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전혀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안 받을 걸 가능성이 높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또 제안을 해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제안할 수밖에,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김종혁 전 비대위원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혁> 이건 영수회담 제안 쇼죠, 뭐.
     
    ◇ 박재홍> 쇼. 그래도 만나면.
     
    ◆ 김종혁> 쇼예요, 쇼. 보세요, 지금 앞으로 며칠 뒤면, 열흘 뒤면 강서구청장 선거가, 보궐선거가 있어요. 지금 여야가 다 달라붙어서 선거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영수회담, 만약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해질 것이고. 지금 한쪽에서는 전쟁터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지.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승패가 갈릴 거예요, 그렇죠? 책임론도 뒤따를 것이고. 그런데 그다음에 또 만나는 것도 모양새가 영 이상하고. 도대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은데 이 얘기 왜 내세웠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기각이 되고 난 다음에 정치적 공세를 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민생 영수회담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민생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지 않으면 민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논의를 하거나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민생을 가지고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추상적인 민생이라는 얘기를 내세워서 나는 국민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거부하는 대통령은 불통이야, 민생을 생각 안 하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그런 정치적 쇼입니다.
     
    ◇ 박재홍> 쇼다.
     
    ◆ 김종혁>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덟 차례인지 네 차례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제안을 하다가 1월달에는 급기야 나는 이제 이런 영수회담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물론 대통령실이 원하면 제가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하신 말씀을 어기는 것을 정말 밥 먹듯이 하시는 거예요. 체포동의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
     
    ◆ 장윤미> 저는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말씀 주신 대로 여야 대표가 민생 국회 챙겨나가면 된다는 논리대로라면 전임 보수 정부의 대통령도 야당 대표를 만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여야 대표만 만나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 정부의 경제 지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실정에 가려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수출도 지난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나온 지표를 보면 4.4% 정도인데 이 부분도 좋지 않고요. 또 무역수지도 호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경제 지표는 추월당하고 있고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칭했던 일본입니다. 그러면 국회는 제대로 가동되나요? 대통령이 딱 버티고 있고 그 심중을 헤아리기 바쁜 김기현 대표 체계가 운영되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야 물꼬가 트이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지금 민생 법안이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번번이 돌려보내잖아요.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에 위배되죠. 이런 막힌 물꼬를 어떻게 틀 것인가. 김기현 대표도 본인이 정말 이렇게 민생 국회 챙기고 싶고 이재명 대표랑 대화할 의지가 컸으면 진작에 제안했으면 되죠. 단식할 때 찾아왔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대통령의 심기를 보전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랑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요. 만나지 않을 이유 어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만나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향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고 피의자 신분인 부분 있죠. 국민들이 다 알아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악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3.6.6 kane@yna.co.kr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악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3.6.6 kane@yna.co.kr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영장이 기각된 후에 병상에서 당무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 박재홍>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까지 해서 어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이런 가운데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한동훈 장관 책임론도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김용태 전 최고부터.
     
    ◆ 김용태> 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파면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기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좀 혼나야겠죠.
     
    ◇ 박재홍> 누가요. 한동훈 장관이요?
     
    ◆ 김용태> 한동훈 장관이 혼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탄핵이나 파면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야당 대표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나 어떠한 사건의 중대성을 이해하고 청구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판사 설득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혼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혼나야 된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 사람에게 기회를 몰아준 탓에 역공당하고 이재명 대표는 결국 살았다. 이 글도 올렸는데 이 글도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 김용태> 동의한다기보다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 박재홍> 유사하다? 공감한다?
     
    ◆ 김용태> 그러니까 재판 결과와 다르게 우리 국민들께서 영장이 기각되면 무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장이랑 재판 결과는 다른 건데요. 어쨌든 검찰이 그런 판단을 하면서 기각이 되면서 국민들께 그러한 판단이나 경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을 일으켰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치적인 어떠한 책임이라든지 뭔가 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박재홍> 책임을 져야 된다.
     
    ◆ 김용태> 우리가 이재명 대표한테 날개를 달아준 것처럼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박성민 최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책임론.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까지 나옵니다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박성민> 당연히 한동훈 장관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거의 국회스테핑이라는 말이 다시 생겨날 정도로.
     
    ◇ 박재홍> 도어스테핑과 유사한 말로.
     
    ◆ 박성민> 대통령이 안 하는 도어스테핑을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나와서 정치 논평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또 한판승부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 그러라고 세금 주는 거 아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 그렇게 원색적으로 논평하고 이러라고 법무부 장관직 하는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지금 법원에서 기각을 판단한 것이 유죄냐 무죄냐를 가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분명 검찰이 뼈아프게 들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판사가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검찰로서 굉장히 뼈아픈 거죠. 그동안 증거가 차고 넘친다,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해 왔던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실무의 총책임에 있고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으로 언행을 해 왔던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지는 건 저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좀 나라의 기강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가장 지금 아마 당황스러운 건 국민의힘이랑 용산일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이라는 도끼에 발등을 좀 찍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한동훈 장관과 그 밑의 검찰, 그들이 얘기했던 게 사실 이번에 완전히 뒤집히게 되면서 사실 검찰로서는 뼈아픈 패배를 하게 된 거죠.
     
    ◇ 박재홍> 김종혁 전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저는 그전에 이재명 대표가 오로지 정치가 아니라 그냥 전쟁, 미운 사람 다 죽여 없애고 그게 이 민주사회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박재홍> 병상에서.
     
    ◆ 김종혁> 병상에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과거에 이재명 그때 경기도지사였나 그때 시절에 김어준 씨하고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김어준 씨가 그러면 대통령이 되시면 산후조리원인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다 무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다가 그전에 작살 좀 내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작살 발언이죠.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이 보수 정권들 얘를 작살을 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해서 그래서 별명이 작살이라는 별명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작살부터 내겠다고 하신 분이 지금 뭐 전쟁, 미운 사람 다 죽여 없애고, 민주사회 이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이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책임론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이 유창훈 판사님께서 밝힌, 설시한 그 영장 기각 사유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라면 저는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이 된다. 그렇죠, 그건 녹취록이 있으니까. 그러나 증거인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의심이 가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아니, 도대체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직접적인 증거는 뭡니까? 녹취록이 있어야지 직접적인 증거겠죠. 그런 녹취록이 있는 그런 재판이 도대체 그런 범죄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것들이 심증이 가면 결정을 내리는 건데 직접 증거가 없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는 공적인 자리에서 다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넘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 야당 대표는 범죄를 안 저지릅니까? 지금 국회 내에서 돈봉투가 오갔던 거 다 부인하지 않았었습니까?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재판장이 논리적으로 설시한 부분이 논리적이라면 저는 한동훈 장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재판장께서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부분들이 그거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 박재홍> 참고로 말씀하신 부분은 김어준 씨가 물어본 게 아니라 나꼼수의 김용민 씨가 김어준 씨의 파파이스에 출연을 해서. 김용민 씨가 해서 그 부분은 살짝 정정을 해 드리고. 장 변호사님은 지난주에 영장 문제에 대해서 전망하실 때 구속 가능성에 약간은 무게를 두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래도 기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 장윤미> 방송에서 기각이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일단 지금 법리적인 부분을 말씀주셨으니까 일단 그 부분 더 짚자면 위증교사에 대해서 소명됐다고 그랬죠. 국민의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증교사를 한 사람이라고 보면 위증을 교사했으니까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야. 일단 지금 가장 큰 2개의 틀은 백현동과 쌍방울이잖아요. 이게 200억, 100억 이렇습니다. 지금 쿠션으로 넣은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이렇게 위증까지 교사하는 사람이에요라고 보여주고자 검찰이 사실상 언론에서 이야기되지 않던 걸 끄집어낸 겁니다. 그 사건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누명을 썼다라고 그래요. 이른바 검찰 사칭사건과 관련해서 누명을 썼다. 누명을 썼다라는 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표명으로 보이는 부분이 그 재판에서는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의 보좌진한테 나한테 유리하게 이야기해 줘. 그 당시에 모 방송국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를 하고 나에 대해서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 이 부분은 위증교사 설사 유죄로 나오더라도요. 그쪽 변호인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일단 이 부분이 나중에 해당 위증교사를 당했다는 증인의 뒷부분 증언은 상당히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법리적인 쟁점이어서 그럴 동인이 없었다는 건데 일단 위증교사라는 건 형이 낮아요. 상한이 5년인가로 돼 있습니다, 5년 이하. 그게 설사 소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200억, 100억짜리. 이걸 증거인멸하는 거는 별도로 본 거예요. 또 하나.
     
    ◇ 박재홍> 판사가.
     
    ◆ 장윤미> 판사가 그걸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검사님. 시장에 대해서, 현직 시장에 대해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배임으로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까? 왜냐고요? 저는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기소한 전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는 재량행위입니다. 대단히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민영개발 방식을 채택한 시장들은 지자체장들은 법률리스크를 상당히 안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 박재홍>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 장윤미>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왜 공영개발하지 않았어? 공영개발하면 도시개발공사로 이득이 다 취득되는데.
     
    ◇ 박재홍> 왜 민간에게 줬냐.
     
    ◆ 장윤미>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제가 알기로는 추가 자료 제출할 것을 법원으로부터 요청받았지만 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된 전례도 없고. 이런 법리적인 쟁점이 있었던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경질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을 지워줬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최대 이런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라고 이야기했어요. 올 2월에는 조작수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다면, 법원이 그 말을 신뢰한다면 영장은 100% 기각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뒤집혔죠. 정의당 논평 내용은 이렇습니다. 잡범에 비유하고 단식투쟁하는 것을 뭔가 자해공갈에 비유하더니 범죄 소명조차 하지 못했다. 이 말이 향하는 종착지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까지 가는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방도는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는 겁니다.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장관한테 박수칠까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수사 이렇게밖에 못 했으면서 그렇게 큰소리 쳤던 거야? 굉장히 지금 유튜브든 여러 매체에서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보수층이 실망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불똥 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장관 경질하십시오.
     
    ◇ 박재홍> 반론해 주실까요. 김용태 전 최고 혹은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해 주실까요.
     
    ◆ 김종혁> 아니, 한동훈 장관 경질은 대통령이 하게 되면 하겠죠.
     
    ◇ 박재홍> 인사권자가 판단에 따라.
     
    ◆ 김종혁> 필요에 따라 할 것이고 그것을 야당이 경질해라,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법리적인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판사도 그 얘기했잖아요. 백현동 사건에서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있으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 장윤미> 혐의 인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 김종혁> 뭐라고 얘기했죠?
     
    ◆ 장윤미>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상당한 의심이 간다.
     
    ◇ 박재홍> 법리 다툼. 의심이 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
     
    ◆ 김종혁> 그다음에 뭐지? 두 번의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요. 그 주변에 아까 배임의 혐의가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자기 주변에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이 가장 최측근들 아닙니까? 김인섭 씨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들이 김인섭 씨는 70억이나 되는 뇌물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서 지금 구속됐어요. 구속됐었고 정진상 씨나 김용 씨도 모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데 그 사람들이 다 재판에 넘겨져서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21명이나 여러 범죄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 재판장께서 보시기에는 직접적 증거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들 21명이 다 유사한 그런 관련된 범죄에 의해서 구속이 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수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재판을 좀 지켜보시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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