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열린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토론회. 박사라 기자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을 맞아 전남 순천에서 상병수당 시행 의미와 개선 방향을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25일 오후 2시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나백주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아파서 쉬는 일이 고용상실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 제도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아프면 쉴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유급 병가제도와 동전의 앞뒤처럼 시행이 돼야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아파서 쉬었을 때 고용유지를 보장하는 이같은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병수당 급여는 최저임금의 60%으로 하루에 4만 3천~4만 6천 원 정도다. 상병수당은 소득 상실에 대한 보전이라는 역할이 있는데 이 정도 일당은 너무 적은 실정"이라며 "급여 보장 일수는 90일, 1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의 사례를 보면 유방암 같은 경우 8~9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상황까지 포함이 돼 있다. 지금 현재 한국형 시범사업도 중증질병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초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할 때 '보편적 건강 보장'이라는 비젼으로 설계했다"며 "보편적 건강 보장이란 목표에 맞는 보장 대상과 일수의 확대, 상병수당을 이용함에 따른 불이익, 고용 상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제공 이어 박인수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팀장, 김용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주종섭 전라남도의원, 최홍조 시민건강연구소 비상임연구원, 이철갑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올해 8월 31일 기준 전국적으로 총 8157건의 상병수당이 신청된 가운데 7천건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순천에서만 1323건이 접수돼 1235건이 지급됐다. 금액은 8억 2천여만 원이다.
박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팀장은 1년간 직접 상병수당을 홍보하고 신청·접수 업무를 하면서 겪은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박 팀장은 "순천이 아닌 여수, 보성 등 인근지역에서 상병수당 여부를 묻는 민원이 늘고 있다"며 상병수당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청기한이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인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입원초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3개월 매출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매출기준금액이 201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이 기준에 못미치는 자영업자들이 매출기준금액을 낮춰달라는 민원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주종섭 전남도의원도 상병수당의 '기본제 역할'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까지 상병수당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제 역할로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여수, 광양, 목포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1년을 평가한 자리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다"며 "고용이 매우 불안하고, 고용의 노령화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상 범위를 65세 이상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주관하고 서동욱 전남도의장, 주종섭·김미경 전남도의원, 건강사회노동시민포럼이 공동주최했으며 전남CBS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