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각종 성범죄 사건에서 후보자의 가치관을 의심하게 만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례들이 큰 논란이 됐었고요. 재산과 자녀를 둘러싼 의혹들도 많았는데요. 청문회 현장 연결합니다. 백담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대법원장 후보인데 법적 도덕적 의혹들이 이미 상당하거든요. 후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질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재판 지연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법관이 진영논리의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야 될 때라며 편항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는 수 년 간 가족 명의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논란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자료 제출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야당이 비판했었는데, 청문회 전까지 주요 자료는 제출이 된 건가요?
[기자]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녀 해외재산, 주식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지만, 청문회 전날이 되어서야 건강보험 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관련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마치 후보자로서 부적격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반박했고 일부 자료는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개인 정보로 과도한 요구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의혹은 뭐였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딸 증여세 탈루 의혹'과 '아들 김앤장 아빠 찬스'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으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가족 관련 의혹엔 '송구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이 후보자는 자녀 관련 여러 의혹에 "법을 모른다"는 취지의 해명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는데요. 장녀가 6년간 한국 돈으로 약 6800만원을 받았는데도 재산 신고는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탈루를 인지하지 않았다", "딸이 첼리스트라 비행기 값이 많이 든다"고 해명했고, 아들과 딸이 최근까지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법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자격이 안되는 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인사청문 위원인 서동용 의원은 '법관 출신 후보자가 법을 모르는 게 말이 되냐'며 강도높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법을 어긴 것으로 보여요", "판사가 법을 모른다는 이야길 자주하나요"
[앵커]
법위반으로 보긴 어렵지만 판사로서 자질 문제도 있었거든요. 특히 성범죄 판결에서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을 한 이력이 많았죠.
[기자]
네. 이 후보자는 과거 서울고등법원 성폭력 전담부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10대 딸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또 아내의 복부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남성에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그간 이 후보자의 성폭력 범죄 판결을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1심 선고 후 양형 변경 사정을 고려해야 했고
숙고한 끝에 판결을 내렸다"면서 "그동안 판결한 사건을 보면 형량을 중형으로 올린 건도 여러 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범죄에 관대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도 " 부끄럼 없는 재판을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다소 맞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앵커]
이균용 후보자가 직접 '대통령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한 적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 답변은 어땠습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기자]
이 후보자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직접 해당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청문회 내내 여야는 이 후보자가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삼권분립 원칙을 언급하며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대통령 친구가 지명받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삼권분립의 정신. 헌법 정신이잖아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좀 자신이 적격한가…"
반면 여당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저는 적임자다. 이렇게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청문회가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이 안되는 거죠? 앞으로 남은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대법원장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가 동의해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된 뒤 여야는 오는 21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