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 제공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순천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고용한 의사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로 모두 27억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경감은 한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지목돼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를 거쳐 경찰 수사를 받았다. A경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무장 병원은 무자격자가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