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마약과의 전쟁'에 370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보다 200억 이상 증액됐다.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예방교육과 안전관리부터 중독 재활에 이르기까지 전(全)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빠른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377억 원을 내년 정부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200억이 채 안 됐던 올해 예산규모(173억)보다 203억이 늘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10대 청소년이 마약류 밀반입에 가담하는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상반기 5개월간의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여 명을 검거하고, 1500여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전체 검거인원(1만 2387명)과 맞먹는 수치다. 특히 이 중
10대 마약사범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청소년 시기의 마약 위험성 집중교육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까지 마약류 안전관리 전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항목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등이다.
정부는 먼저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돼 있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설립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외엔 예방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이용에 애로가 많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대비 64억이 증가한 73억을 관련 예산으로 배정했다.
당국은 누구나 집 근처에 위치한 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 심리 검사·상담, 주간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으며 '통합적 회복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10대 등 미래세대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에는 올해보다 44억 많은 47억을 투입한다. 마약류 사범의 초범 연령이 낮아지고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사례가 증가세인 점을 감안해 전방위적 교육으로 예방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예방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전체 5% 수준에 그쳤다. 이를
학령인구(583만 명)의 33.4%인 195만 명, 학교 밖 청소년 등 4만 명, 군인·경찰 등 성인 6만 명 등 연간 205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령·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약하고 '뉴미디어'에 익숙한 10대·20대에게는 학습만화 등을 활용한 교재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24억 편성). 중독재활 선진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약물별(대마·향정·의료용), 대상별(청소년·중독자 가족 등) 맞춤형 재활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기존의 마약 오남용 예방 광고 등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청소년 등의 관심을 유인할 양질의 예방홍보 콘텐츠도 제작한다(31억).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소통이 가능한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관련 대국민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이뤄지던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을 '24시간' 진행하는 상담센터도 개통·운영한다.
경찰청 범죄통계(2021)에 따르면,
보통 마약범죄의 절반 이상(54.4%)은 야간(오후 6시~익일 오전 9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제 사용·유통 범죄가 활발한 해당 시간대 상담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당 항목에 14억을 신규 편성한 정부는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심야시간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예년보다 풍족해지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빠르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