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 노동조합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경남 지역 공무원들이 내년도 보수인상률 2.5% 결정에 반발하며 예산 재심의를 국회에 요구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남교사노동조합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 예산을 재심의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은 1.72%에 불과한데 생활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 올해도 4%대를 넘길 것을 고려한다며 공무원 보수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삭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206만 740원으로 결정된 것을 보면 9급과 8급 저년차 청년 공무원의 내년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2억 5천만 원, 고위 공무원은 1억 원이 훨씬 넘는 고액 연봉을 챙기지만, 청년 공무원은 내년에도 박봉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 높은 생활 물가상승률과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내년도 보수인상률은 2.5%에 불과하다"며 "얼마나 더 참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가. 법인세 인하 등 온갖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로 세수가 대폭 축소됐고, 그 상당 부분을 국민과의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젊고 유능한 공무원의 퇴직이 왜 급격하게 늘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사회에 들어왔지만, 빠르게 이탈하는 공무원 급증 상황은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는 적극적인 태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공무원 보수에 대해 최소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만큼은 반영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중추인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심도도 있게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공무원의 절박한 처우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적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