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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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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오늘 해병대 지휘부의 무리한 수색지시 정황을 공개한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사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 김형남>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원인을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 제7포병대대. 그러니까 수색 준비를 마치고 현장에 투입됐던 것 맞습니까?
◆ 김형남> 아닙니다. 이분들은 포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실종자 수색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수해 복구인 줄 알았고.
◇ 박재홍> 수해 복구인 줄 알았다.
◆ 김형남> 삽만 챙겨갔는데요. 실종자 수색이라는 건 첫 임무 투입날인 7월 18일 전날 밤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 박재홍> 삽만 가져갔다, 처음에는.
◆ 김형남> 맞습니다.
◇ 박재홍> 그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수색이 시작됐던 건데 그런데 오늘 군인권센터에서는 유난히 사단장이 외부로 보이는 모습의 지휘를 이어왔다고 밝혔는데 어떤 사실관계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까?
◆ 김형남> 일단 사단장이 처음 내린 1번 지시가 복장 통일 철저입니다. 모자는 뭘 써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다음 지시는 실종자 수색하는데 웃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이 더운 날씨에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지휘관이면 어찌 됐든 재난 현장에 나가는 건데 안전에 관한 지시가 1번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에는 안 그랬습니다.
군인권센터, 고 채수근 사망 사건 제보 내용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오른쪽)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등 제보 내용을 토대로 브리핑하고 있다. 2023.8.8 utzza@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사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수해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웃는 사진이 공개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주의해라라고 지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형남> 웃지 말라는 그걸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카프로 이 여름에 얼굴을 다 두르고서 작업을 하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슨 도둑도 아니고 왜 얼굴을 가리고 작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이것만 신경을 썼다는 게 이런 사실 황당한 지시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7월 18일부터 이제 수색이 진행됐던 거죠. 그런데 그날 오전부터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진흙밭이나 풀숲 수색을 하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하천 주변으로 올라와서 눈으로 실종자를 식별하는 수색을 이어갔었는데 왜 갑자기 그 물속에 들어가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 김형남> 비가 와서 하천 도로에서 수색을 하는 걸 사단장이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8일자 수색이 끝날 무렵에 사단장이 지시 사항을 전파합니다. 콕 집어서 포병대대가 문제다. 일렬로 서서 수색하지 마라. 4인 1조로 바닥을 찔러가면서 수색해라 이렇게 지시가 나왔고 2시간 있다가는 무릎 높이까지 물속에 들어가서 찔러봐라, 이렇게 이제 물속에 들어가라는 지시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단장님 지시 사항이나 문자 내용이 공개된 것을, 오늘 인권센터가 공개했던 내용이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장 지휘를 똑바로 할 것', 이런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단장으로서는 똑바로 해라 이렇게 지시했으니까 할 말 다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무리하게 물속으로 들어가라 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까지?
◆ 김형남> 전날에는 물속에 안 들어갔고 사고 당일에 물속에 처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똑바로 지휘하라는 것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색하는 것처럼 비 온다고 해서 도로로 병력을 빼서 걸어 다니게 하고 물속에도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똑바로 지휘 못 하고 있다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지시하라는 질책은 적극적으로 물속에도 들어가고 비 와도 그냥 수색하고 하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것이 타당하죠.
출처 : 군인권센터
출처 : 군인권센터 ◆ 진중권> 위험성을 알리는 현장 간부들의 건의는 없었나요. 이거 딱 봐도 물에 들어가라,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데.
◆ 김형남> 사단장이 콕 집어서 이 부대가 문제라고 질책을 하는데.
◇ 박재홍> 특히 포병부대.
◆ 김형남> 그렇죠. 그 부대 간부들이 수중수색 못 하겠다, 이런 말을 쉽게 당연히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고요. 사실 건의도 있었습니다. 물 들어갈 때 전투화 말고 장화를 신고 들어가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요. 이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건 원래 위험한 일입니다.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물에 빠지면 장화를 신고 있으면 나오기가 훨씬 힘듭니다.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요. 미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 간부가 이 장화 말고 전투화 신기자는 건의를 하는데요. 그대로 그냥 묵살되고 다음 날 다 장화 신고 나가게 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지시 사항 문자를 보면 '육군이 지난주 도보정찰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못 발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함의 의미 및 사례 분석'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 대목에서 뭐랄까요. 육군이 못 한 것을 우리 해병대는 해야 한다, 뭐 이러한 의식적으로 좀 지시한 것이 아니냐, 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인권센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형남>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해병대 1사단이 지난해에 수륙양용 장갑차를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을 해서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사단장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해 복구를 통해서 성과를 올려야겠다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런 무리한 지시들이 있는 것 자체가 일반의 시선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꼭 성과를 내려고 하는 사단장의 욕심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사단장의 욕심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 김성회> 어찌됐거나 이렇게 돼서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 조사를 실시했죠. 그리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비롯한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 조사 보고서 작성을 했고 이거를 지난달 30일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결재도 받았고, 다음 날 언론 브리핑이 있었는데 1시간 만에 취소됐던 상황.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형남> 장관이 결재를 했고 브리핑도 예정대로 하기로 했는데 유가족들에게도 이 당시에 수사 결과를 이미 그 전주에 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갑자기 취소시키고 사단장과 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문제가 없다고 결재를 했던 수사 결과가 사단장과 여단장을 엄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가 막혔다, 이건 장관 윗선에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좀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그래서 차관이 장관은 중간 결재일 뿐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 이거도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 김형남> 장관이 중간 결재를 했다라는 것은 이건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재란에 자기가 사인을 했는데 중간 결재가 어디 있고 끝결재가 어디 있습니까? 중간 결재라는 건 보통 결재를 하지 않고 보완 지시를 합니다, 군에서는. 보완 지시란 그에 따라서 보완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결재를 했다라는 거는 승인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죠.
◆ 진중권> 장관 윗선이 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김형남> 지금 사실 장군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을 보직해임하거나 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는데 장관이 지금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하는 것 결재했는데 그게 중간에서 갑자기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 윗선이면 뭐 그 위에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들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죠.
◇ 박재홍> 그 당시 언론 브리핑 갑자기 취소된 이후에 이제 1사단장이 모든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다가 또 지금은 해병대는 사퇴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네요. 지금 정확한 게 뭡니까?
◆ 김형남> 지금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사실 저는 본인이 거취 결단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장 본인이. 임성근 사단장은 형사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일단 빨리 대통령이 보직해임부터 해야 되고요. 잘못된 지시를 내린 사단장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데 그 밑에 부하들이 어떻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 누가 이 사람을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엄호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왜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안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안타깝게 사망한 채 상병 말고 당시에 2명이 더 떠내려갔었는데 그분들은 당시 수영을 해서 나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럼 당시에 더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네요. 더 많은 사고 문제가 나올 수 있었던.
출처 : 연합뉴스◆ 김형남> 전체 병사가 8명이 빠졌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김형남> 그중에서 5명은 빨리 나올 수 있는 곳에서 빠졌고요. 3명이 이제 쓸려 내려가는데 50m나 쓸려 내려가다가 간신히 2명이 빠져나온 겁니다. 사실 수영을 해서 빠져나왔다고 보기가 어렵고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수영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물살이 세서 제대로 되지가 않았고 그냥 쓸려 내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간신히 구조를 한 것이지 수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당시에 더 많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해병대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수중 수색을 투입하게 되었는가의 문제점도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국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남>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