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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화이트리스트' 오늘부터 복원…4년만에 원상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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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韓 '화이트리스트' 오늘부터 복원…4년만에 원상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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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하고 2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원상 회복이 이뤄졌다.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다. 일본은 지난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양국 간 수출규제 갈등은 매듭을 짓게 됐다.
     
    일본이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함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계기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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