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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원 '찔끔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에 노동계 '반발'

사건/사고

    240원 '찔끔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에 노동계 '반발'

    양대노총 "정부 통계자료와 비혼단신생계비에도 못미쳐"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다음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
    알바연대 "최저임금 1만원, 평등하자는 외침"
    청년진보당 "물가 인상률보다 못한 인상률…사실상 삭감"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세워진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 황진환 기자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세워진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 황진환 기자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24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한때 여야가 앞다투어 약속했던 시급 1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19일 양대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사·공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임위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은 무시됐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며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인해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결정으로 소득불평등은 더욱 가속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 노동 기준 206만740원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 황진환 기자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 황진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번째로 낮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이다.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이 바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이다.

    이날 알바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2.5% 인상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율일 뿐더러 공익위원들이 밝힌 물가상승률 전망 평균치(3.4%)조차도 반영되지 않은 사실상의 삭감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 원은 밑바닥 노동자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조금더 평등하게 만들자는 외침"이라며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1만 원은 받을 수 있는 사회, 편의점 사장님도 1만 원은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진보당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사실상 삭감이라며 긴급 피켓팅에 나섰다.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최저임금이 여전히 1만 원도 넘지 않는 현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절망과도 같다"며 "살인적 물가 인상으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세워진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 황진환 기자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세워진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 황진환 기자
    한편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동결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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