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감사원이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전 위원장 감사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승인 없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보고서를 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내가 결재권자고 감사위원은 맞는지 단순 확인하는 게 관행"이라며 "74년간 모든 위원이 눌렀는데 조 위원만 왜 그런지 누르는데 소극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위원이 단군 이래 (감사보고서를) 제일 많이 열람했다. 한 주 동안 수차례 종이로 열람했다"며 "감사위원회가 의결하지 않은 것도 직원들을 강요해 많이 고쳤다. 권한 범위를 넘어서 요구했고, 강요했고,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 최종 결재승인이 났나"라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기계적으로 누르면 되는 건데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보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다"고 맞섰다. 또 김 의원이 "저런 답변 태도가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지자 유 사무총장은 "그럼 의원님은 저희를 모해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받아쳤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위원들이 정식 회의가 끝난 뒤 별도 간담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불법적으로 뺀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전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항만 다 삭제했다"며 "그 자체가 범죄"라고 비판했다.
질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유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본인들의 감사위원을 중범죄라고 말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이렇게 심한 표현을 하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전 위원장 감찰 내용이 담긴 회의 녹음파일 제출을 두고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이 회의록과 차이가 없다면 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감사원이 제출하지 않는다는 건 회의록보다 더 깜짝 놀랄 내용이 녹취록에 담겨있다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은 감사원을 향한 민주당의 질의 태도를 지적하는 한편, 최근 대법원의 노란봉투법 판결에 대해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주민 의원을 겨냥해 "유 사무총장에게 문제가 있는 듯 몰아가며 질문을 한다"며 "그가 쓴 단어 하나를 던져 악마의 편집을 하면 되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감사원 회의록에는 참석했던 위원들이 모두 서명했다"며 "적어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회의록이 자신의 발언과 같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노란봉투법은) 지금까지 판례보다 훨씬 더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인 기업 측을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라며 "책임 비율 결정에서의 입증 책임을 기업 쪽이 감당하게 만드는 등 기업에 불이익한 상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기업에게 기존과 달리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운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일선에서도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앞으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