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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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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외교 문제를 다뤄볼 텐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미중 간의 감돌던 팽팽한 긴장감이 뭐랄까요. 좀 완화되는 듯한 그런 모양새죠. 반면 우리의 경우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또 윤석열 정부 간에 서로 간의 비판 발언이 오고가면서 한중 간의 대립각이 고조되고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국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판단해야 할지.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문학부 국제정치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교수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준형> 너무 관심이 없으신데요, 저한테.
◇ 박재홍> 아니에요. 관심 있습니다. 원고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
◆ 진중권> 이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뭘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첫 질문을 할 거예요.
◇ 박재홍> 대개 금요일날 학생의 입장에서 열심히 들었는데 오늘 목요일날 사안이 급박해서 일찍 모셨습니다. 진 교수님 먼저 질문주세요.
◆ 진중권>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냉전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문하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기시다 보니까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대화 러시아와의 대화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완장 차고 나섰는데 우리만 뻘줌해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미중 관계 긴장감이 완화됐다는 평이 많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과정?
◆ 김준형>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밀어서 우리가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 돌아보니 미국도 없더라.
◇ 박재홍> 그 얘기 말씀하셨었죠.
◆ 김준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 박재홍> 맞아요. 기억나요.
◆ 김준형> 지금 딱 그 시추에이션이에요. 일본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는 더하기 외교라고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옵션이 미국하고 일본하고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미일이 지금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이게 블링컨 방중은 사실상 예견된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났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이미 해소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시진핑이 얘기하기로 우리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고. 그것이 그전에 있었던 낸시 펠로시나 대만 문제가 막 끓어올랐다가 약간 진정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중간에 풍선, 스파이 풍선 때문에 약간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 추세는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렇죠.
◆ 김준형> 그런데 지금 그사이에서 우리는 대만 문제를 걸고 들어가서 한중 관계를 굉장히 나쁘게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 진중권> 이미 사실 그때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 풍선 그게 터져서 연기가 된 거죠.
◆ 김준형> 좀 밀린 겁니다. 그건 이미 추세는 바뀌었고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리스킹으로 바뀌었다, 미국이 중국하고 잘 간다. 그러기에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게 많고. 우리는 우리가 외교를 잘 못하니까 미국이 외교를 굉장히 잘하고 뭔가 그랜드 플랜대로 착착 간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조차도 매우 대응적입니다.
◆ 진중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 김준형> 그때의 사안이 다르고 국내 정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서서 독재자라고 또 불렀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바이든이.
◆ 김준형> 뭐냐 하면 선거 때 중국 때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85%의 여론이 반중 감정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가장 좋은 무기가 되는데 타협하다가도 내년에 있는 미국 대선 시기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도 미국은 자기가 규율을 만들고요. 예를 들어 사우디하고도 욕먹으면서 만나잖아요. 그만한 여유가 있는, 소위 말하는 규칙을 메이크하는 국가인데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옵션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외교의 절대 원칙이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인데, 지금 다 담아놨다가 큰일 났습니다.
◇ 박재홍> 큰일 났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의 경우는 지금 싱하이밍 주중 중국대사와의 발언 논란도 굉장히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지금 뭐랄까요. 굉장히 서로 발언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의 전략, 무엇이 돼야 합니까?
◆ 김준형> 그런데 저는 이 비유가 굉장히 나쁜데, 지금 정부는 이 비유가 딱 옳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중국이나 심지어 러시아도 계속 우습게 봤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뒤에 있는 형님을 생각해서 확실하게 미국하고 딱 붙어야만, 그래서 행동대장이 조폭 두목한테 전적으로 했는데 두목끼리 악수해 버린 거잖아요.
◇ 박재홍> 그러네요.
◆ 김준형> 그러면 우리가 막 칼을 휘두른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우리만 중국하고 러시아를 공격한 국가가 돼버렸어요, 지금.
◇ 박재홍> 현재 상황이?
◆ 김준형> 현재 상황이. 그런데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우리의 생존과 경제와 이런 것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국가들을 적대 관계로 만들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도 하야시가 방중을 했고요. 정상회담이 지금 올해 내로 가장 사이가 나빴던 호주와 중국도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본하고도 그렇죠. 지금 중국이 전 세계의 어떤 의미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잖아요,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국하고는 할 생각이 없다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 박재홍> 한국이랑 안 하겠다?
◆ 김준형> 한국이랑 안 한다고. 왜냐하면 중국이 구태여 한국을 설득시켜서 한국을 부를 만한.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이 다시 또 숙이고들어가야 되잖아요. 한국은 지금 숙일 생각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번 블링컨이 방문했을 때 이건 예정이 됐지만 시진핑은 원래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 박재홍> 블링컨 국무부장관을?
◆ 김준형> 만난 결정적인 이유가 미국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 박재홍> 그러니까 원차이나 팔라시를 인정하고.
◆ 김준형>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거 두 가지죠.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 무력으로 인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건 중국이 기분 나빠하지만 세트로 나와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지지. 이 두 개를 세트로 나가야 됩니다. 미국조차도 세트로 해요. 지금 세트로 결국 맞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트로 안 합니다. 앞부부만 합니다.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 진중권> 이번에 나타난 건데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갔을 때 중국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의 중국 원칙를 얘기했는데 국힘에서 비판을 했단 말이죠.
◆ 김준형>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게 한중수교의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 박재홍> 원차이나 팔리시를 지지한다.
◆ 김준형>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중국이 한반도의 분단을 지지한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의 분단을 원한다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중국의 핵심 의견으로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중 수교할 때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 무력으로 현상 변경하는 것을 왜 찬성하냐. 이건 역사적 맥락을 다 떼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 김성회> 그런데 미국 말씀. 아까 이제 혐중 정서. 미국 내 혐중 정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실 어떤 쪽에서 보니까 한국이 압도적으로.
◆ 김준형> 한국하고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세계 4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 김성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중국이 싫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표를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좀 받거든요.
◆ 김준형> 저도 그런 생각하는 게 내부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나빠져도 이 정부의 외교를 욕하기보다는 지지층은 중국과 러시아. 반중 정서, 반러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지층은 결합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는 계속 총선 한일전이다. 반일 감정을 이용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가려고 한다라는 게 이번에 김기현 대표의 국회 연설에서 딱 눈에 띄는 게 그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인의 참정권 박탈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건보라든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문제를 갖다가 부각시킨단 말이죠. 그거를 통해서 특히 2030세대가 중국에 대한 뭐랄까. 혐중 감정이 심하거든요, 특히 남성층. 이쪽에 좀 호소해서 그쪽 표를 끌어가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 김준형>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이익이냐, 국가의 이익이냐 문제입니다. 그게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미국은 결정적일 때는 국익을 감안하잖아요. 손을 잡기도 하고. 실제로 미국 내부의 기업들이나 미국 내부에서 지금 미국의 디커플링이 말을 안 듣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반도체 업체가 중국에 투자를 하고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미국에 투자를 하고.
◇ 박재홍> 동조화되고 있네요.
◆ 김준형> 그런데 우리만 사실. 미국한테 전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과의 반도체 문제에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 이익을 앞세웠다가 국가적 이익에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사실은.
◆ 진중권> 일단 바이든, 시진핑의 그 직접 만남이 몇 달 안에 가능할까요?
◆ 김준형>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미국의 국내 정치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이 제일 우려하던 인플레이션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미국이.
◆ 김준형>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잘못하면 경제도 나빠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게 뭐냐 하면 중국이 제조하는 물품을 만약 디커플링을 해 버리면 미국이 다 생산한다면 그 물가가 몇천 배를 뛰는 거고요. 그걸 아시아나 유럽국가가 대신해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의 7000억 불이라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중 무역이. 사상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중국도 사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중국 경제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옛날처럼 다시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중국 역시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 김준형> 협력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 하면 미국이나 한국, 유럽은 굉장히 인내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에 따라서 국내 정치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그게 좋은 거죠. 시장을 반영하고 국민의 요소를 반영한 건데. 중국은 역설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인내심이라고 할까요. 견디는. 내구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건 미국처럼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중국이 필요해서 굴복해서 나온다는 건 또 착각이에요.
◇ 박재홍> 착각이다. 워낙 내수시장이 크니까요.
◆ 김준형> 내수시장이 크고 이 사람들은 제제나 압력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
◆ 김성회> 아니, 어쨌거나 지금 미중 관계는 이러나 저러나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는 쪽은 아니더라도 나빠지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로 가서 우리나라도 그럼 여기서 약간 전환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죠?
◆ 진중권> 최근에는 레토릭이 조금 완화된 것 같기는 한데.
◆ 김준형> 약간씩 하는데 여전히 조선일보는 '중국을 넘어서니 세계가 보인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정신 승리를 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정신승리.
◆ 김준형> 그런데 중앙일보조차도 약간 톤이 변하고 있고. 사실 지금 저는 좋은 시너지로 보는데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디커플링이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얘기… 이제까지 디커플링하다가 미국이 바뀌니까 디리스킹 맞다고 얘기하니까 좀 바뀌리라고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는 국내 정치 문제라든지 지금까지의 밀고 왔던 것을 어떻게 뒤집을 거냐. 그러려면 적어도 중국한테, 왜냐하면 적어도 지난 1년간 중국이 우리를 자극한 건 없거든요. 우리가 중국을 자극했지. 그전에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중국도 우리한테 실수를 한 게 있지만 작년 1년간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국을 사실 홀대하거나 또는 자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회복 노력을 중국한테 보이지 않는 이상 중국이 구태여 다시 한 번 숙여서 한국하고 만날 필요가 없다.
◇ 박재홍> 그런데 일본을 대하는 자세와 중국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많죠, 이를테면.
◆ 김준형> 지적해야 됩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 진중권> 총선은 한일전. 한쪽에서는 총선은 한중전 이랗게 가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본한테 너무나 포기를 많이 하고 양보를 많이 한다. 다만 중국에는 너무 당당함을 강조한다. 이 부분인데 왜 중국에는 이렇게 당당함을 강조해야 되는지.
◆ 김준형>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 박재홍> 가치 외교.
◆ 김준형> 가치는 좋죠. 저는 자유라든지 평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가치는 다 좋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내가 주장하는 거하고 가치가 다른 국가하고 외교도 하고 협력하는 건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래서 제가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전쟁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적은 아무리 우리한테 이익이 되도 적은 안 만나잖아요, 적으로 규정한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그리고 친구로 규정한 국가는 아무리 손해가 되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선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지나치게 외교를 이념적으로 하고 있다.
◇ 박재홍>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을 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가 어제 방한을 해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를 만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블링컨은 중국 갔고 또 동아태 차관보는 우리나라에 왔고.
◆ 김준형>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끊어졌던 중국하고의 최고위급이 연결이 됐으니까. 설명 하는 모양새인데 일부에서 해석하기로 '이제는 중국한테 대강해라'.
◇ 박재홍> 우리가?
◆ 김준형> '조금 잠잠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 박재홍> 그거 아니다.
◆ 김준형> 오히려 여전히 한국에는 중국의 디커플링의 전진기지로서의 오히려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미국한테 유리하다고 봐요. 미국은 뒤에서 손을 잡더라도.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배터리나 반도체나 미국이 생각하는 테크 전쟁, 하이테크 전쟁에서는 여전히 미국은 디커플링이거든요.
◇ 박재홍> 동조하지 않는다.
◆ 김준형> 오히려 미국의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투자를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압박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양쪽에서 손해만 다 보는 겁니다.
◇ 박재홍> 이게 어제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미중 디커플링에 대해서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니다'. 최근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 김준형> 제발 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 박재홍> 처음부터.
◆ 진중권> 프랑스하고는 입장이 달랐던 것 같은데.
◆ 김준형> 그러니까요. 프랑스는 중국도 만나고 다 했었는데.
◆ 진중권> 마크롱이 욕먹으면서까지 중국을 갔었는데.
◆ 김성회> 마크롱이 만난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중일 회담이 있든 아니면 한중 정상회담이든 시진핑 주석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조만간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 김준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극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 대만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미국이 이미 얘기했으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중국도 우리한테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 표현을 사용했고요. 중국이 기분 나빴지만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만에 대한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가 얘기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적어도 하나의. 후자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부담스럽다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만 해도 사실은 풀릴 거예요. 그런데 할 거냐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 김성회> 그거 뭐 사실은 보수 정권에서 만든 얘기라 못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준형> 그렇죠. 보수 정부도 사실은 중국에 대한 관계라든지 북방정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노태우 정부 때 출발한 북방 정책이 지금 정부에 와서 부정당하거든요. 저는 외교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2.0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명박 정부의 2.0이다. 지금 이제 수출부진의 영향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중국 경상수지가 21년 만에 적자로 전화이 됐는데, 반도체 업황 부진이 어떤 정치적 요인이 큰 겁니까, 실제로도?
◆ 김준형> 그렇죠. 전체적으로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반도체 불황과 겹친 건 맞죠.
◇ 박재홍> 겹쳤다.
◆ 김준형>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 우리가 파는 건 저사양 반도체란 말이에요. 미국에는 고사양인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미국에 투자할 때 명확하게 협상을 했었어야 됩니다.
◇ 박재홍> 분리해서.
◆ 김준형> 우리가 40% 중국에 수출하는 게 대부분 저사양인데 이 40%를 미국이나 일본, 유럽이 사줄 리가 없는 거예요.
◇ 박재홍> 그렇죠. 거기는 컴퓨터 되게 좋은 걸 쓰니까.
◆ 김준형> 좋은 거 쓰는 거고 아이폰에 들어가는 것들 다 3나노급인데.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안 쓰는데. 그러면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고사양은 우리가 중국한테 안 가겠다. 미국하고 같은 길을 가겠다. 그러나 저사양에 대해서는 풀어라. 이게 우리가 대중, 대미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달아야 되는데, 안 달았던 거잖아요.
◆ 진중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리스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 대중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험을 또 분산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 김준형> 그럼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그런데 베트남이 이제 부상하고 있고요. 사실상 사드 이후로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상당 부분 디리스킹을 했었는데 이게 경제적인 거니까요. 예를 들면 베트남이 그걸 다 커버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등떠밀어서 중국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은 자기 이윤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디커플링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변화를 하려면 10년, 15년, 20년 걸리는 일인데, 그걸 정치적 이유로 막아버리면 전체가 밸런스가 깨진다는 것이죠.
◆ 김성회>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항상 강조하시는 자유하고는 좀 많이 어긋나 있는.
◆ 김준형>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 자유라는 가치가 미국 수준에서 자유, 인권이라는 수준. 민주주의 수준을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4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나라들하고만 살 거냐. 그리고 그 나라들하고만 협력하면 그 나라가 세계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그 나라들을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브릭스 플러스 글로벌 사우스. 이런 국가들이 지금 반달러 동맹을 하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일본도 지금 아프리카나 글로벌 사우스에 뭔가 손을 대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최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서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멍 대표와 여러 가지 15분 동안 말했던 그 논란들 발언이 큰 논란이 있어서 한중 간 악화된 상황 아닙니까?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때 유튜브 라이브 했다. 미국은 문제로 지적하는데.
◆ 김준형> 저는 그건 이제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처가 미비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싱하이밍 대사가 오버를 했죠.
◇ 박재홍> 오버했다.
◆ 김준형> 사실 싱하이밍 대사는 기본적으로 그런 전례가 좀 있고 그다음에 국장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4강 대사는,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거의 장관급이에요.
◇ 박재홍> 우리나라에서 가는 사람은.
◆ 김준형> 가령 미중일러는 장관급인데. 오는 사람들은 차관보나 국장급입니다. 중국은 국장급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김준형> 그러니까 사실 이건 내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사대주의라고 생각해요. 미중, 일러는 오히려 실무진을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연장인데 대통령실이 일개 국장의 설화를 키워주고 그 사람의 임무를 키워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준형>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시기에 왜 중국을 만나. 이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시기가 지금 한중 관계 단절입니까? 파탄입니까? 저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오히려 중국을 공략하고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정부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다 막아놓고 정부도 안 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가 한번 생각하면 정부가 외교를 독점한다는 것은 굉장히 구시대적입니다.
◆ 진중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의원외교를 하거나 야당대표로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 봐라, 한중 관계 저렇게 파탄났다 그걸 내가 복구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갖다,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위험하게 생중계를 해 버렸단 말이죠.
◆ 김준형>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소위 말하는 외교의 기본 이론이 양면 게임이거든요. 양면 게임에서 결국은 정부 간에 1트랙만 있는 게 아니라 트랙2도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또 하나는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다른 건 다 좋아요, 저도. 티베트를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참 그건 뻔한데. 티베트라는 곳이 신장하고 티베트 하면 악명높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실 공식 추인을 해 준다는 의미를 갖는데 거기 따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준형> 네.
◇ 박재홍> 문제라고 짧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처받았다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여기서 언급하는 게 적절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 김준형> 저는 그 소리 딱 들을 때 싱하이밍은 10년 전에 바이든의 것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든이 부통령 때 방중을 하고 그다음 순서로 바로 방한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만났는데 그때 미국의 반대쪽에 베팅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에 싱하이밍도 오버를 했지만 그 구도, 그 표현법을 그대로 썼고요. 그다음에 연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똑같이, 똑같은 말을, 10년 전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한테는 우리 스스로가 미중 사이에서 뭔가 우리의 자율성을 가지는 측면이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특히 대미 경사론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우리 측에서 불만을 표현했지만 중국에서는 그냥 딱 무시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 김준형>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제일 치명적인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개 국장을.
◇ 박재홍> 발언을.
◆ 김준형> 발언을 대통령이 상대해 줬다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대통령실에서는 제가 볼 때는 호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총선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그 발언 들으면 국민들이 다 화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 김준형> 화가 나죠.
◆ 진중권> 대통령이 한마디 보태는 거고. 거기다 당대표는 나와서 외국인 제한법 얘기하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게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투표권의 인권 문제거든요, 우리 내부의. 그다음에 복지 문제잖아요. 이걸 연동을 시켜서 했다는 것은 너무나 의도가 좀 뻔해 보이는데.
◆ 김준형> 그게 사실 트럼프가 사용했던 방법이거든요. 트럼프는 단 한 번도 자기 지지율을 50% 이상 올린 적이 없고 올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을 반으로 나누고.
◆ 진중권> 50만 되면 되는 거지.
◆ 김준형> 실제로는 35% 정도가 평균 치인데요. 35%만이, 이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지지자들로 투표장에만 나가면 이긴다는 전략이에요. 그게 성공해서 실제로 대통령이 됐고요. 저는 팬데믹이 없었다면 저는 재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워낙 엉망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우편투표를 해서 투표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략은 뭐냐 하면 반으로 나누고 자기 지지층에 유리한 반중 감정을 건드리면서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정치 혐오입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로 35%로라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게 트럼프의 선거 방법이죠.
◇ 박재홍> 사실 이게 우리나라 지지율도 거의 유사한 흐름이다.
◆ 김준형> 유사한데 그것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번에 엔비에스 여론조사에 보게 되면 사실 2030의.
◇ 박재홍> 수치는 말씀하지 마시고.
◆ 김준형> 2030쪽이 오히려 국힘이 더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대개 남성 쪽이란 말이죠. 그게 이런 감정, 이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읽고 있고 사실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 박재홍> 싱하이밍 대사. 이제 어제 첫 공개 활동을 하면서 한국과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 그럼 계속 있을 것 같은데.
◆ 김준형> 중국이 그 분을 바꾸면 중국이 굴복하는 거니까. 사실 임기가 별로 안 남았거든요. 임기가 안 남아서 싱하이밍이 뭔가 과잉 충성을 한 측면이 있어요, 본국에다가.
◇ 박재홍> 그렇죠.
◆ 진중권> 가서 또 영전하셔야죠.
◇ 박재홍>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 또 한미 관계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김준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