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지난 5월 31일 워싱턴 특파원단 및 코트라(KOTRA)와 공동 인터뷰하고 있다.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최근 중국의 '美마이크론 제재'와 관련해 "이는 절대적으로 '경제적 강압'이며, 이런 강요는 중국에게는 매우 흔한 관행이고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단과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리투아니아, 일본, 호주, 노르웨이 등이 과거에 중국에게 이런 '경제적 강압'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결정이 정상적인 법치의 울타리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다"며 "마이크론 사태는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며, 동맹국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분별해서 봐야하는 전략적 이슈들이 내포돼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자리를 한국의 삼성·SK하이닉스가 대체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미국 정가에서 연일 제기되는 등 한중 무역관계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 중국과의 관계는 수년간 굉장히 수익성이 높았지만, 우리는 현재 다른 시대에 와 있다"며 "우리에게는 중국의 '군민(軍民)융합' 전략으로 인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위험들이 존재한다"고 그는 말했다.
연합뉴스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 그에 걸맞는 비용이 발생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은 겉보기에는 우호적인 많은 무역 관계가 실제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국은 자신들의 안보 야망을 높이기 위해 무역, 경제, 투자 전략도 사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 전문가들은 경제와 무역 문제에 좀 더 전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경제 안보를 어떤 특정한 것에만 연관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공급망 안정성, 중요 인프라 보호, SOC(사회간접자본) 등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수십년 동안 미국의 경제 전략은 최대 이윤, 최적화, 이윤·효율성의 극대화를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빠른 세계화를 수용해왔는데, 비우호적인 공급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을 깨닫게 됐다"며 "이런 간극을 조정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자칫 '보호무역주의'로 비춰질 수 있지만, 경제안보를 위한 일정한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같은 우려국이 그들의 국가 안보 전략과 연계한 '경제적 강압' 같은 경제 전략을 펼칠 경우에 대비해, 일정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한편 인터뷰 당일 있었던 북한의 이른바 '우주 발사체' 발사에 대한 질문을 질문을 받고는 "북한은 오랫동안 자국민의 안녕보다는 미사일, 우주, 핵무기를 우선시하는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사는 전혀 놀랍지 않다"며 "이번 발사도 ICBM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비록 실패했다고 해도 실패는 그들에게 실제로 좋은 학습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북한의 발사로 당일 경보 발령 등 한국인들이 새벽에 큰 혼란을 겪은 일에 대해서도 그는 "북한의 위협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그날의 경험은 한국인들에게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여전히 매우 위협적인 존재"라고 덧붙였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끝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 속에서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강력한 훈련을 통해 한미간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3국간 협력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발표된 '워싱턴 선언'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그는 "중국은 자기들이 서명한 유엔 제재안을 북한이 거의 매일 위반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건설적인 참여자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랜들 슈라이버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2003년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의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2003년부터 2년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2017년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반도 관련 핵심 요직인 국방부 인·태 안보담당 차관보를 맡았다.
그는 중국의 군비 확장 등 팽창주의 대외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중(對中) 강경파'라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