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시도 의원들이 민생 현장에 시급한 현안을 챙기는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한다.
한상현(비례) 경남도의원 등 광역 시도의원 22명은 광역의원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 함께 더불어 민생조례'를 발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 실책, 경제 파탄을 감추고자 야당·노조·언론탄압에만 매달린 정치 상황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민생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일부터 신속하게 움직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민 삶의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정치인이 함께 힘을 합해야만 국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할 조례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마약류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조례안'이다.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청년, 청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등 마약으로부터 지역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불법 마약류 취급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마약사범 재활을 돕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히, 마약의 폐해를 범죄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청년·청소년이 마약 범죄자라는 낙인을 버리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경남에는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된 상태다.
두 번째는 이른바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이다.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쌀 소비 촉진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 최근 통과됐는데, 대학생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아침식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돼 있다. 여기에 우리 농수산물 사용을 권장하고 관련 기본 계획을 시도지사가 세우도록 했다.
이들은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이 호평받으며, 경제적 부담 없이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구체적 단계에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발의하면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고 지역 발전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경상국립대, 창원대, 도립 거창·남해대학, 한국폴리텍대 창원캠퍼스 등 6곳이 농식품부 예산 지원을 받아 천 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호남대 제공민주당 광역 시도의원 22명은 5일 국회에서 통합 조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입법화에 나선다.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민주당 광역의원들이 함께 시도하는 첫걸음"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팽개친 민생을 지방자치의 힘으로 지역에서 함께 챙기겠다. 좋은 조례나 의정 활동은 공유하며 시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역의원네트워크에는 이병도 서울시의원, 반선호 부산시의원, 장성숙 인천시의원, 김민숙 대전시의원, 서임석·이귀순 광주시의원, 손명희 울산시의원, 김현옥 세종시의원, 장민수·이자형 경기도의원, 김경숙·임기진 경북도의원, 류경완·손덕상·유형준·한상현 경남도의원, 전창선·이지영 강원도의원, 김명숙 충남도의원, 김정기 전북도의원, 나광국 전남도의원, 현지홍 제주도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