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지난 31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원자력기본법에 대해 일본 아사이 신문이 사설을 통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해당 법은 60년 미만으로 규정됐던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60년 이상으로 늘리고, 신규 원전 건설을 인정하는 등 원전의 이용을 더욱 촉진토록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채택했던 원전 운전 기간 제한 등 원전 규제 및 축소 정책에서 대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따라 일본 기시다 정부는 그 동안 중단됐던 원전을 재가동하고 새 원전도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이 신문은 2일 사설을 통해 일본이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늘리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며 비판했다.
일본 정부와 의회 다수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배운 교훈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은 안전과 경제적인 우려는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증가하는 핵 폐기물과 교착 상태에 빠진 일본의 핵연료 사이클과 같은 산더미 같은 문제들로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하지 않고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충분한 토론 없이 서둘러 법을 통과했다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아사이 신문은 최소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절차와 경제적 이익은 철저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불편한 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던 날 일본 의회의사당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