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관. 카카오맵 캡처국토교통부가 외유성 출장으로 논란에 휩싸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설비협회)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설비조합)에 대한 감사를 6년째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단 윤석열 정부 뿐 아니라 정권 교체 여부에 관계없이 줄곧 이들 단체를 방관한 셈으로, 결국 국토부가 사업자의 편만 들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 30일부터 협회와 공제조합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마지막 감사는 2017년 5월로, 무려 6년 만에 이뤄지는 감사다.
국토부가 수년째 감사를 손 놓고 있는 사이 설비협회와 설비조합은 지난달 15일부터 3박 4일로 워크숍이란 명목으로 일본에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됐다.
협회 임원진 등 60여 명은 일본 규슈에서 5성급 호텔과 일본 전통 숙소에 머물면서 4개의 골프장을 다니며 골프를 치고, 고급 양주와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골프의류를 선물로 받는 등 3박 4일 동안 2억 원 상당의 경비를 지출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공교롭게도 이들의 워크숍은 지난달 16일 건설노조가 고(故) 양회동씨 분신 사건에 항의하며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열었던 시기와 겹친다.
이들이 골프와 온천을 즐기던 지난 17일에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 양씨의 분신을 주변인들이 '방관'했다는 의혹까지 거론하며 노조를 압박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와 각을 세우는 가운데 건설노조는 길거리에서 동료의 죽음을 호소하는 동안, 건설 관련 업체의 대표들은 정부의 감사도 받지 않으며 호화 골프 여행을 다녀온 모양새다.
10년간 감사無 13곳…노조는 때리고 건설단체는 방관?
국토부 산하에 등록된 국토 관련 협회·조합은 총 30개.
이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단 한 건의 감사도 받지 않은 단체는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등 무려 13곳이나 됐다.
설비협회와 설비조합을 포함해 한국주택협회나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도 같은 기간 단 한 차례의 감사만을 받은 곳도 모두 8곳이었다.
국토부가 사실상 이들 건설 관련 업체의 대표 단체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는 셈으로, 문재인 전 정권부터 윤석열 정권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문제다.
반면 대한전문건설협회나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이 기간 감사가 3~4번씩 이뤄지기도 했다.
국토부가 '고무줄' 기준으로 감사에 착수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 주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통상 4~5년에 한 번씩 감사를 진행한다"면서 "하지만 연초 감사 계획을 세우더라도 인사청문회나 긴급 현안이 생길 경우 미뤄지거나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