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딸 주애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 연합뉴스북한의 리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6월 발사계획을 확인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불법적 위성발사 중단을 촉구하며 공조하는 가운데 북한도 외교전 가동에 나섰다.
리병철 부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해야할 이유로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주변 국가들도 끌고 왔다.
"미군의 공중정찰자산들의 작전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국가의 종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한미, 한미일 훈련이 중국 등 주변국가에까지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정찰위성발사 등 각종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적극 조장·편승해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지원도 모색하는 양상이다.
북한이 위성발사일정을 공식화하자 중국 마오닝 대변인은 29일 "정치적 해결방안을 견지하고, 각 측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를 희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도 회담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러시아 측에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정찰위성발사 이후 제재문제를 논의할 유엔 안보리의 회원국인 만큼 북한 입장에서 미리부터 설명하고 외교적 공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그런데 눈길끄는 것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일정이 공식화되는 가운데서도 북한과 일본의 최고위급간에 발언이 오고가고 있다는 점이다.
시작은 기시다 일본총리였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 27일 일본인 납치자의 귀국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해 일본인 피해자의 귀국이 실현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 대해 '통한의 극치'라고까지 표현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고, 이를 위해 고위급 협의를 갖자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비교적 신속하게 답변했다.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틀 뒤인 29일 "만일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일본은 말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해결을 원하는 납치자 문제는 이미 모두 해결돼 더 할 게 없으니 일본 측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새롭게 결단을 해 행동을 보이라는 것이 박 부상의 메시지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 연합뉴스북한이 일본 총리의 발언에 외무성 부상의 담화로 격을 낮춰 대응했고 일본 측의 행동 의지를 먼저 보이라고 요구했지만, 과거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한 북한의 격한 비난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담화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북한의 정찰위성발사 등 핵 무력 고도화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조 대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대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떠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3국 공조가 갈수록 강화되고 남북·북미대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분위기 조절을 위해서라도 북일 대화의 계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박 부상의 담화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직접 맞선다는 각오로 납북 문제에 임해왔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거듭 대북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위성발사 과정에서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역에 낙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격을 포함한 필요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상황에서도, 이와는 별도로 일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일 대화 가능성의 계기는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에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해결해야만 하는 최고의 숙원과제로 인식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 등 다양한 외교적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납치자 문제의 경우 북일 간에 입장차이가 너무 크고 실제 해결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북일 대화의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일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고 보면 실행 단계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7,80년대 자국 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지난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방북 후 일시적 귀환 형태로 돌아온 5명을 제외한 12명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아예 북한에 오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일본의 해결 요구에 더는 해결할 것이 없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