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방송 공정성을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한 위원장의 죄가 가볍지 않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난 문 정권에서 자행됐던 방송 장악의 실체를 밝혀내고 공정성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은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형법 제137조 위반, 직권남용의 형법 제123조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지시의 형법 제227조 위반 등 숱한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쯤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임에도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후안무치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으며 면직재가를 앞둔 순간까지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운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의 최정점이자 지휘, 감독 책임자로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다"라며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을 장악하며 공정성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어디까지 무모해질 건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집요한 방법을 총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집요하고 야비한 방법을 총동원했다"며 "정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법과 위계의 경계를 서슴없이 넘나드는 '윤석열식 법치'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고도 법치를 입에 올리다니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정권"이라며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하면 전용기 탑승 거부와 압수수색으로 찍어 누르고 마음에 맞지 않는 방통위원장은 찍어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한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면직은 언론장악 디딤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이라는 검찰의 억지 수사와 부실 기소만으로 한 위원장 면직을 밀어붙인 건 결국 '언론장악을 위한 검은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