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수년 간 폭언과 갑질을 일삼으며 아파트 경비원들을 괴롭힌 20대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도 관련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모씨는 2019년부터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 그는 하루에 수차례씩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똥오줌 싸러 왔냐", "개처럼 짖어봐",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등 경비원들에게 폭언을 했다.
또 경비원들에게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하고,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도록 지켜보거나 경비소에 맡긴 택배를 배달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경비원들은 2020년 12월쯤 경찰에 이씨의 '갑질'을 신고했고, 이후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이모씨는 이들을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 등 재차 폭언을 했다.
또 이모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를 해고하라며 입주자 대표회의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보도한 언론사와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해자들을 변호한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재판부의 선고 이후에도 이모씨는 입주자 대표회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해고하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이어가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명 중 1명 가까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정갑질119는 사무금융 우분투재단과 함께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인 경우가 6.3%,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인 경우가 3.0%로 집계돼, 총 9.3%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원청회사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직장갑질119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가 아파트 입주민 등 '갑질'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신하나 변호사는 "아파트 입주민에 의한 괴롭힘은 경비원들에게 상당한 고통"이라며 "이런 악랄한 괴롭힘은 매우 엄하게 처벌하여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