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4월 25일 브리핑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오는 7월 열린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중앙 부처로부터 권한 이양을 받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가 7월 1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첫 회의에는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다.
전북지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앙부처 권한을 이양받을 때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 중앙행정기관장, 전북도지사, 도시 개발과 지방자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고, 지난달 18일부터 가동했다.
전북도는 앞서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 반응 분석과 쟁점 논의 등을 거쳐 기존 조항을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수정을 마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292조(부칙 7조 제외) 7편 14장 12절로 짜였다.
기존 306조에서 14조가 줄었다.
전북도는 개별 특례를 하나의 분야 전략으로 통합하고, 산업별 특례를 추가 발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