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선 1년 앞두고…여야 5.18 기념식 총출동 '호남 민심' 구애
연합뉴스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1년여 앞두고'서진정책' 불씨 살리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어제 5.18 전야제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청년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보수정당 정치인이 전야제에 참석한 건 8년만의 일입니다. 오늘(18일) 있을 5·18 기념식에도 의원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90여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40여명의 당협위원장 등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에 갑니다. 취임 첫 해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5.18 기념식에 참석할지, 참석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낼 지도 관심입니다. 보수정권 당시마다 이념 갈등이 있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됩니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 5.18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참석자 전원이 다함께 제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5·18 기념식에 공을 들이는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 등으로 뿔난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민주 평화 대행진과 전야제 등 주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첫 일정으로 광주 망월사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고 이한열 열사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묘역을 이동하면서 땅에 박혀있는 전두환씨 표지석을 발로 밟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광주 방문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으로 호남에서 역풍을 맞은 만큼 개헌 카드를 꺼내 견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터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겹악재를 맞은 민주당은 최근 텃밭으로 꼽히는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민주당이 5.18 헌법 수록 개헌 승부수로 지지층 결집을 통한 지지율 반등을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 민주당, 김남국 윤리위 제소 결정…진상조사에서 입장 선회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김 의원의 비협조로 당 자체 진상조사가 불가능해지자 국회 윤리위에 조사와 징계를 맡기는 모양새입니다. 당 안팎에선 당 지도부가 사태 초기부터 미온적으로 대응해 '이재명 책임론'이 거세지자 뒷북을 친 거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가 지나쳐 위기를 키웠다는 인식에 따라 비명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사퇴론'이 다시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는 시점에서 텃밭인 호남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큰 부담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 윤리위에서 김 의원 관련 의혹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건 외에도 닥터키 탑승 논란의 민주당신현영 의원, 4.3망언 사태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등 38건의 징계안에 계류돼 있어 유명무실한 식물기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3. 간호협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거부, 19일 연차투쟁"
대한간호협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간호법 거부권의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간호사단체가 당장 의사 대신 해오던 업무를 하지 않겠다며 준법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집단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대학병원이나 수술실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간호협회는 면허증을 반납하고 의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해 왔던 권한 밖의 일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사를 대신해 수술이나 대리처방 초음파 등의료 행위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며 리스트를 만들어 병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간호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수술실 등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학병원 등에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해 온 이른바 PA간호사들은 전국적으로 약 1만 명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면서도의료공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호협회는 내일(19일) 광화문에서 수만명 규모의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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