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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장관이 막말에 한심한 소리까지…탄핵감"



사건/사고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이 막말에 한심한 소리까지…탄핵감"

    '퇴출 1순위 공직자' 뽑히자 한동훈 "참여연대, 권력"
    참여연대 "자유민주주의 입에 달고 살더니…국민으로서 자괴감"
    '박원순 다큐' 지적에 "참여연대 비판적 입장 표명했다"
    '검찰 보고서' 발간…"윤 정부 1년 검찰 현실 짚어"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한동훈 장관은 탄핵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며 연 기자브리핑에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어떻게 일개 법무부 장관이 시민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그렇게 막말할 수 있느냐"며 이처럼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가 '퇴출 1순위 공직자'로 자신을 꼽자 한 장관은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지난 5년 외에도 민주당 정권에서 참여연대는 권력 그 자체였다"고 반박했다.

    또 "참여연대가 자신들을 '약자 보호의 주전 선수'라고 하는데, 참여연대가 해온 모든 것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주변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느냐'고 계속 말해도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 하는 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한 공동대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 정부의 법무부장관 입에서 어떻게 저런 한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헌법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학부 1학년 1학기 법학개론 수업만 들어도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우리 단체에서 전직 임원들이 정부에 참여한 건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데 상당수는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각자의 길을 갔던 분들이다. 이 분들을 계속 거론하면서 참여연대 활동이 마치 정부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재정적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표명했다. 내부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과 관례 그리고 장치들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무처장은 "박원순 다큐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쓴 소리 한 번 안 하는 국무위원에게 들을 얘기도 아니"라면서 "참여연대는 고인이 된 이후에도,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도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발간한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에는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과도한 검찰 권력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지난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권력을 확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1년 검찰의 현실을 짚고 그로 인한 문제점과 시민의 감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부터 시작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까지 매년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며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한 장관은 참여연대의 보고서 발간에 대해 "누구라도 자기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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