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10일 시민사회가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고위 공직자 교체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참여연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으로 공정과 상식, 국익과 실용을 원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다층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정운영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퇴행과 폭주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의 요직은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법을 우회한 시행령으로 검찰의 권한을 키우면서 국정원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은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와는 정반대로 정당한 노조활동은 불법, 기득권 폭력으로 낙인찍고,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은 건전화 논리로 꽁꽁 묶었다"며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에서 안전대책의 미비로 159명의 국민이 생을 달리했고, 온전히 누려야 할 '집' 때문에 국민들은 연달아 목숨을 내놓고 있다. 이것이 지난 1년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8일 시민 4813명이 참여한 '윤석열 정부 1년 교체해야할 공직자' 온라인 설문(복수응답)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69%) △외교참사 추도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47.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41.7%)이 1~3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한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날 오전 10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의 교원정책이 'F(낙제)등급'이라면서 임금, 교육권, 연금, 교원 정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규탄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청년교사 2041명을 대상으로 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85.4%)은 '실질임금 감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다. 뒤이어 △교사의 교육권 확보(76.1%) △연금개악(55%) △교원정원 축소(35.2%) 순이었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낙제점수를 준 MZ교사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실질임금 보장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 △정원 축소 반대 △실질적인 교육권 보호 대책 수립 등 4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여성단체, 문화예술계도 윤 정부 1년간 여성인권이 후퇴하고 문화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정부에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등 16개 단체가 모인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과 그 외 39개 단체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등 여성혐오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여성인권 후퇴 그 자체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실패한 여가부 폐지 정책을 폐기하고 여가부 장관을 경질, 교체해야 하고 성평등 전담 부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형법·성폭력처벌법 개정 △젠더폭력 근절과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 보장 △결혼·출산·육아 장려 중심 저출생 정책 철회와 돌봄 공공성 확보 △평등하고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 △성차별적 성교육표준안 폐기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도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정부의 성평등 후퇴 흐름을 저지 하기 위해 '젠더불평등을 폐지하라, 여가부 말고(Abolish gender inequality, not the gender equality ministy)' 국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계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K-블랙리스트'가 부활하고 '윤석열차' 사건을 비롯해 문화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면서 "정부 출범 이후 예술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