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6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앞줄 왼쪽부터),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포상했다.
이광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무려 35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등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은 뇌물비리와 기업비리 등 반부패범죄 척결에 기여하고,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고의 진상규명에 힘써 사법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해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백재명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국가 안보위해 사범 등 공공수사 업무를 엄정히 처리한 기여로, 이영림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후배검사 지도에 정성을 다해 검찰 간부로서 귀감이 되고 대검 초대 인권기획과장으로 제도 개선을 주도한 점, 김순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및 검찰총장 추천위원과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해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이유로 홍조근정훈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밖에 이순군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김홍식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장(이하 국민훈장 동백장), 안갑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국민포장), 이준호 대구지검 수사서기관, 조경애 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이하 대통령 표창), 최수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국무총리 표창) 등이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변협 회장을 비롯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법의 지배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반으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그 본래의 의미를 꽃피울 수 있다"라며 "형식적 법치주의를 극복하고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해석 및 적용돼야 한다"라며 "그 바탕 위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준법정신이 싹틀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