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황진환 기자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정안 상정을 막는 데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수행 일정까지 취소하고 야당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보다 하루 늦은 오는 25일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일정은 전격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의 발목을 잡은 건, 간호법이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우려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미뤘다.
간호법 폐기를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호협회측은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국회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지난 18일 비공개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 해결을 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여당 의석수는 115석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으로 표결을 밀어붙이면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간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잇따라 만나며 '광폭' 행보에 나섰다.
조 장관은 지난 17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찾아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고, 18일엔 여당 의총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간호법 제정안 현 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19일엔 병원간호사 회장단을 찾았고, 20일은 이대목동병원 특수병원 간호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21일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하루에 한 개씩 릴레이 간호법 설득 '작전'을 실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한 듯 보인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중재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까지 다 거치며 여, 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며 "장관이 지금 간호 현장을 다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협 소속 의사 83% 파업 찬성…정부, 야당 설득 나서지만 효과 미지수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간호협회가 중재안을 거부하고,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의료단체들은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9일 의협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의사 83%가 파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단체도 간호법 제정안에 '고졸' 학력 제한 조항을 문제삼으며 법안 통과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 단체들을 잇따라 만난 조 장관은 오는 26일에는 복지위 야당 의원들을 직접 찾아 정부안에 대해 설득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수행 일정까지 취소하고 간호법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표결이 들어가기 전까지 설득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측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법안이 상임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 표결 직전인데 장관이 온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야당 설득 작업이 너무 늦었다"며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협의 반발과 여당 반대 속에서도 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