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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총파업' 학비노조 "정규직 임금 80%, 급식실 환경 개선" 요구



사건/사고

    '전국 총파업' 학비노조 "정규직 임금 80%, 급식실 환경 개선" 요구

    '하루 총파업' 벌인 학비노조 집회, 조합원 1만여 명 운집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역할 커지는데 처우는 그대로"
    "급식실 노동자 폐 CT 결과…참혹" 노동환경 개선 요구
    "'늘봄학교' 땜질식…이대로면 2025년 전국 확대 불가
    서울 학교 10% 급식 차질…빵과 음료로 대체식 제공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신학기 총파업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신학기 총파업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동일한 노동을 하는 정규직 임금의 70~80%까지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전국 신학기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학비노조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신학기 총파업 대회'를 열고 "동일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규직 대비 80%에 준하는 임금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학비노조 총파업이 서울·경기·부산·광주·세종·제주 등 전국에 걸쳐 진행된 가운데, 서울 총파업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만여 명이 모였다.

    구호 외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연합뉴스구호 외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연합뉴스
    분홍색 조끼를 입고 모자를 쓴 조합원들은 '임금차별 복지차별 철폐', '죽지않고 일하고 싶다', '환기시설 개선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제2의 삼성백혈병 사태 급식실 폐암 대책 정부와 교육감이 책임져라"라며 구호를 외쳤다.

    학비노조는 "교수, 학습을 넘어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과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처우개선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이제라도 주먹구구식 차별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교육당국과 17개 시도교육감이 직접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학비노조 이수연 인천지부장은 "지긋지긋한 저임금의 차별을 무너뜨리고자 총파업을 선언하고 학교 현장을 멈췄다"며 "저임금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위해 떠난 먼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노동자들이 3월 31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신학기 총파업 대회'에 참여해 행진을 벌이고 있다. 김정록 기자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노동자들이 3월 31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신학기 총파업 대회'에 참여해 행진을 벌이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어 학비노조는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급식실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4만 2077명 가운데 32.4%인 1만 3653명의 폐 CT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난 바 있다.

    학비노조 박미향 위원장은 "작년 10월 15일 노조 창입 이래 처음으로 전국급식노동자대회를 개최했을 때 행진하면서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노동자 5명의 얼굴 없는 영정을 들고 걸었다"며 "해가 바뀌고 최근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폐 CT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참혹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 장관에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그마저도 거절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환기시설, 폐암과 빈번한 산업재해,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 고착화로 신규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비노조는 "최근 5년 동안 입사 1년 안에 퇴사자가 25%에 이를 정도"라며 "버티면서 남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인력충원 없이 추진된 정부의 '늘봄학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학비노조는 "돌봄 유형을 일시돌봄, 틈새돌봄 등으로 세분화해 자원봉사자와 퇴직교원을 땜질식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형태라면 2025년 전국 확대는 커녕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지역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육 공무직 2만4789명 가운데 총 1298명(5.24%)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5일 파업 때(1382명 참여·5.58%)보다는 참여율이 0.34%p 줄었다.

    다만 '당일치기' 파업인만큼 학교 현장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 학교 1413곳 중 1265개교(89.53%)는 급식이 정상 운영됐고, 148곳(10.47%)에서는 차질이 빚어졌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3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급식을 먹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3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급식을 먹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급식 차질을 빚은 148개교 중 145개 학교에서는 대체급식을 실시했다. 144개 학교에서는 빵이나 음료 등 대체식을 제공했고 1개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지참하게 했다. 3개 학교에서는 학사일정 조정 등을 이유로 급식이 실시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580개 모두 100% 정상 운영됐다. 돌봄은 9개 학교 소속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했으나 일부라도 운영 시 정상 학교로 집계됐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293개, 특수학교 11개 모두 100% 정상 운영됐다.

    직종별 파업 참가 인원은 조리실무사(593명)가 가장 많았으며 특수교육실무사(151명), 조리사(128명), 유치원 교육실무사(14명)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세종·강원·충북·경남지역의 파업 참가율이 20%를 넘었고, 서울은 17개 시·도 가운데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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