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성한 '사퇴' 아니라더니 반나절 만에 '사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너무도 갑작스런 교체였습니다. 정상 외교의 최대 이벤트라 할 수 있는 미국 국빈 방문을 20여일 앞두고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 총책임자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교체설이 불거진 지 하루 만입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어제 오후 입장문을 통해 "1년 전,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토대를 마련한 뒤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한류 스타 관련 문화 프로그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아 의전, 외교 비서관이 사퇴하는 등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화 행사 누락이 결정적 계기가 되긴 했지만 전부터 대통령 안보실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대통령실이나 부처 간에 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대일 외교 정책 등을 두고 김 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간 이견이 있었다는 이유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자도 발표했습니다.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가장 중요한 외교행사인 미국 방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둘러 후임을 인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작스레 내정된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돌아가 직무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미국 국빈 방문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안보실장의 역할이 시급한 만큼 오늘(30일)부터 곧바로 대통령실로 출근합니다.
공백 없이 빨리 후임을 내정한 건 다행이지만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해 4월 대통령 방미와 5월 G7 정상회의 및 한미일 정상회담 등 빅 이벤트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2.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초읽기…野 재입법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29일) 당정 협의 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그 피해는 농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 법안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국민 목소리를 끝내 거부한다면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감안할 때 법안을 다시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두고 정부·여당 그리고 야당 사이의 기싸움이 한동안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두환 손자 전우원…석방 직후 광주行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종민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석방되자 곧바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도착 직후 "늦게 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는데요. 전 씨는 내일(31일) 5·18 관계자들과 공식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는 곧바로 광주로 향했습니다. 전 씨는 광주로 향하기 직전 왜 폭로를 결심하게 됐는지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교회에서 봤던 좋은 가족 아이들이 제 지인분들에 의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폭로를 하게 됐습니다." 전씨는 어제 자정이 넘어서 SBS 제작진 차량을 타고 광주 서구의 모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광주에 도착한 전씨는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오던 곳" "의미 있는 기회이자 순간인 만큼 최선을 다해 피해자분들, 상처받으신 모든 분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는데요. 전 씨는 내일 5.18 단체와 만남을 갖기 전에 5.18에 대해 공부를 할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 씨는 호텔에 들어가 체크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바깥에 있는 취재진을 향해계속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미국 뉴욕에 체류하던 지난 13일부터 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에서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엊그제 입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어제 저녁 7시 55분께 석방됐습니다.
# 'TV조선 재승인'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 전기, 가스요금 2분기 조정안 내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