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발표가 임박했다. 요금인상은 기정사실이고 인상 폭이 관심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상안과 관련한 복수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을 인상 문제에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 부처 내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계속했다"며 "당에서 주문한 국민 부담 최소화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공급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4월 1일 전에 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결국 최근 들어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국제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인상을 하되 국민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두바이유 기준 올해 연 평균 국제원유가격은 배럴당 85.46달러로 예상돼 지난해의 배럴당 평균 96.32달러 대비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20일 현재 올해 1월 3일 대비 약 45~55% 하락하는 등 지난해 급등한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산업부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오는 31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산업부는 오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지난해 말 국회에 보고했다.
황진환 기자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오르며 분기별 역대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나머지 3번의 분기 요금조정에서도 비슷한 인상이 있어야 kWh당 51.6원이 충족된다.
게다가 다가오는 여름철 냉방수요를 고려하면 2분기에도 인상을 하되 1분기와 비슷한 폭으로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요금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산업부는 올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인 MJ당 1.9배 수준이다.
특히 겨을철 수요가 많고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정부가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2분기 인상 압력이 더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6천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천억원으로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