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정상회담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안보실장,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이 모두 경질됐다. 과연 한미정상회담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부터 미국의 반도체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이르기까지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라면서 "이래서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정상회담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 것 맞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김성한 실장은 자신으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그 논란의 실체는 무엇인가? 누가 외교안보라인의 경질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은 대통령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외교안보라인이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며,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기에 줄줄이 쫓겨나고 있는 것인지, 또 누가 이들의 경질을 주도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윤석열 정부, 국민 먹고사는 문제 포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공식건의하는 대국민 담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것과 관련해 "오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은 것"이라며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끝내 거부한다면 대통령의 본분을 저버린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개정안대로면 매년 4만ha 이상의 쌀 재배면적이 타작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