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한 가운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출산·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를 기존보다 10배 늘리자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20년 전 제정된 기준을 '초 저출산' 시대에 맞게끔 바꾸자는 취지다.
29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은 근로자 월급에 포함되는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비과세 총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그쳤지만, 개정안에는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상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양육 비용이 2021년 97만 6천원으로 전년(86만 9천원)에 비해 12.3% 증가했다.
반면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해당 조항은 200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을 위해 신설됐는데, 당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유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개정안도 수많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겠지만 가임 연령층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여겨 발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출산·보육과 관련해 급여 등 복지 혜택을 주는 기업에 성과보수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