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계와 전문가, 농업인 단체들이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된다.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문제점에 대해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킨다"며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23만톤 수준의 쌀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진 17만 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을 언급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된다. 특히 영세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라며 "소중한 농업재원은 농촌의 미래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식…혈세 내는 국민들께 도리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 총리는 개정안에 대해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도 지적했다.
한 총리는 "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다"며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하였던 법안"이라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해 "쌀값 안정과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해에도 역대 수확기 최대물량인 45만톤의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을 빠르게 안정시킨 바 있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생산의 수급균형을 맞춰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쌀만 생산해서는 안 된다.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다"며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업과 공동체의 터전인 농촌을 진정 위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과다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