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의 한일정상회담 대일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은 이번 회담을 '국격이 훼손된 총체적 참사'라고 날을 세우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모두 8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일정상회담이 진행된지 2주가 됐고 국민들의 분노가 하루하루 전국으로 들끓고 있다"며 "그 이후로 하루하루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를 계속 제기 했는데 오히려 이번 회담이 끝난 이후에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개악된 교과서를 승인해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번 정상외교가 어떻게 준비·진행되고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며 "(국민들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야당은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을 "회담의 진행,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격·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일정상회담 대참사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 위안부·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강력한 항의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 우리 정부가 먼저 WTO 제소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지소미아 정상화 등의 조치를 했는지 여부 및 경위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