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야 간사와 대화하는 법사위원장. 연합뉴스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쌍특검을 3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려 했으나 정의당이 사실상 민주당 제안을 거절하며 무산됐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 의혹을 가장 빠르게 밝혀낼 수 있는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로부터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은 법안 통과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해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게 정의당 생각이다.
이후 법사위 여야 간사는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정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을 정의당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정의당은 전날 원내지도부 회의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으나 주 원내대표와 면담 후 '법사위 상정'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추가 논의 여부와 관련된 질의에 "법사위에 상정이 되고 절차대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정의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 법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심의되는 과정이 곧 협의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법안 발의를 지난 24일에 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이 4월 중순은 돼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특검' 관련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한 데 대해 "덮힐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가"라며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요구가 아닌 국민 명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의당이 얘기하는 특검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제 정의당 법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안하고 양보했다"며 "그러면 정의당이 여기에 대해 응당 답을 하는 게 순리인데, 국민의힘을 쫓아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은 결국 이렇게 가다간 원론적, 형식적, 정치적 레토릭에 또 다시 말려들어가고 시간 끌기 작전, 지연 전략에 결국 협조해 주는 꼴이 된다"며 "결국 특검법 처리 관련해 마냥 시간을 끌면 결국 다음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감한 법안 처리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더 처리를 안 하려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제가 말한 것처럼 특검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둬야 국민의힘 태도 변화도 견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고 나서도 최장 8개월이 걸려 그 사이 수사건 국민의힘 협상이건 충분히 우리가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