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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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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 한 달 전 출범한 MZ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여야 움직임이 바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치맥 그리고 오늘 야당과는 간담회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최근에 노동시간 개편과 관련해서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라고 콕 짚어 밝히기도 했습니다. MZ노조 기존 노조와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떠한 정책과 대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 나눠봅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송시영 부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시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십시오. MZ노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안에 2030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높은 노동자도 있는 거죠?
◆ 송시영> 물론입니다. 당연히 저희는 MZ세대만을 위한 노동조합은 아니고요. 아마 저희가 아무래도 젊은층이 많이 속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MZ세대는 스스로를 절대로 MZ세대라 부르지 않거든요.
◆ 진중권> 남들이 부르는 거죠.
◆ 송시영> 그렇죠. 남들이 부르는 거죠. 지금 관계자분들께서도 저희한테 MZ노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는 스스로 부른 적은 없습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 마이크를 중간에 해 주시고. 이번에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생기기 전에 청년노조로 청년유니온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송시영> 사실 저희가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의 정확한 활동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몰라서 감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굳이 이제 기존 노총하고 좀 더 차별화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정치편향적인 투쟁보다는 노동조합 본질에 맞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거꾸로 여쭤보면 새로고침은 어떻게 모이시게 됐는지. 만났다 모였다 결성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의 결성 과정을.
◆ 송시영>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각 사업장마다 단위노조를 다 설립을 했었고요. 저희가 어떤 노동운동 혹은 노동조합에 대한 활동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간담회라든가 연락처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좀 많이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같이 공유를 하고 가치관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동자협의체를 이제 설립하게 된 거죠.
◆ 김성회> 일종의 느슨한 연대체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 송시영> 저희는 약간 노총하고 조금 색깔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이제 노총 같은 경우는 상하관계가 명확합니다.
◇ 박재홍> 산별도 있고 여러 가지.
◆ 진중권> 연맹하고 협의체의 차이죠.
◆ 송시영>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상하관계가 명확한데 사실 지금 현 노동시장에서 뭔가 일률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원화라는 가치를 갖고 있고요. 목소리가 항상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치 있고 그리고 미래노동시간 혹 현 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뭔가 연구, 개발 뭔가 그런 걸 해서 앞으로의 노동시장에서의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진중권> 요즘 여야 두루 만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 송시영> 이번 연장근로 확대 범위에 대한 유연화 그거에 대한 반대 이유 그로 인한 폐해 그다음에 포괄임금제 폐지 또 공공기관 총액임금제에 대한 문제 이게 공짜 노동하고는 연결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은 생각을 좀 공유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부위원장님은 지금 실례지만 전임 노조 간부이신 건가요?
◆ 송시영>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노동자의 대표는 현장에서 진짜 노동을 해야 노동자의 대표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진중권> 그럼 노조가 사실 활동을 하려면 앞으로 만약에 커지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사실 일하면서 그거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 송시영> 쉽지 않죠. 사실 저도 지금 어제 제가 야간근무였거든요. 밤새고 와서 아침부터 계속 소화를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입에 버짐도 피고.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
◇ 박재홍>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계시는 거죠?
◆ 송시영>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 진중권> 이게 초과노동인데.
◆ 송시영>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안에 있는 노동자 대표들이 각 사에서 교섭단체로는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모이신 건가요?
◆ 송시영> 교섭단 말씀이신가요?
◇ 박재홍> 교섭단이. 그러니까 각 회사 안에서 또 사측과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회가 정부랑 협의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송시영> 물론입니다.
◇ 박재홍> 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 문제라든지 사측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서 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그 단위가 있는?
◆ 송시영> 그런 곳도 있고요. 대부분의 저희 같은 신생 노조들이 교섭권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합의권이 없는 건데요. 이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제도로 하는 문제 때문도 있고 사실상 과반 노조가 노사협의회라든가 근로자 대표를 독식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저는 그거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최대 주 69시간제 노동 개편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송시영> 저는 사실 취지는 공감합니다.
◇ 박재홍> 취지?
◆ 송시영> 정부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분명히 그게 필요한 사업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건 저는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 박재홍> 일하고 싶은 사람 더 일 할 수 있다?
◆ 송시영>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이 법이라는 건 일률적으로 적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강제로 적용이 되다 보면 회사 측에서 이 부분을 오남용을 했을 때 직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확히 아셔야 될 게 현 40시간 플러스 12시간.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 주 69시간제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런데.
◇ 박재홍> 최대 69시간까지 갈 수 있다.
◆ 송시영> 그런데 69시간 정도를 하게 되었을 때 문제는 그다음 주나 월 단위로 했을 때 줄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줄어들까는 사실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성회> 그걸 이제 최근에 너덜트라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지적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포괄임금제가 있고 69시간 노동이 제도화가 돼서 들어왔을 때는 결국 계속 69시간 시키면서 포괄임금제로 월급은 대충 퉁 치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단위가 작은 경우에는 그냥 직원들이 대표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꼭 69시간이라고까지 할 건 없겠지만. 60시간 이상 노동을 시켜도 요즘 이렇게 바뀐 거라서 근거가 있어 이렇게 되고 임금 자체는 포괄임금제로 그냥 가는 어떤 악몽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노조가 없는 사업장들에서는 그러한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거든요.
◆ 송시영> 맞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크게 타격은 받지 않을 거예요. 굳이 있다면 이제 노동조합에서 필요하지 않은 그런 안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상의 카드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피해는 안 보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95%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혹은 중견기업 이런 곳에서 이것을 오남용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근로감독관을 이제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국에 사업장이 얼마나 많은데 근로감독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
◆ 진중권> 별로 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 김성회> 국민의힘이 작년에 근로감독관 숫자를 재작년 그 전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늘리려고 하니까 공무원 늘린다고 그거 늘리면 안 된다라고 예산 깎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근로감독관의 숫자는 줄이면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요.
◆ 진중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 볼게요. 사실은 아까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일부 또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60시간 일한다, 까짓것. 그다음에 이게 초과노동 1.5배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쉴 수 있다면, 뒤에 쉴 수 있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확 몰아서 일하고 회사도 좋고 나도 좋고 동일한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은 돈을 받으니까. 아마 이게 취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현실성,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걸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몰아서 일하는 건 분명히 보장돼 있는데 몰아서 쉬는 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1.5배. 포괄임금제니 뭐니 해서 더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럼 결국 혹사만 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에서는 그래도 취지를 받아들여서, 정부 취지를 받아들여서 어떤 제안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이런 것들을 제시하셨나요?
◆ 송시영> 저는 사실 이게 현실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대안이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안이 마련되려면 노사관계에 대한 그런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기업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그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지금 정확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안이 굳이굳이 있다면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일부 IT기업장이나 그런 사업장에서 집중근로가 필요한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 직종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장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특례법이라든가 여러 조례제정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장에만 적용하게 해야지 이거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최대 주 52시간 근로제하에서 어떤 대안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체제하에서 그럼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 송시영> 그렇죠. 사실 저희가 자꾸 이제 MZ세대, MZ세대 이러지만 이게 저희가 정말 원하는 건 연장근로시간의 확대 유연화가 아니고 본 근로시간의 유연화입니다.
◇ 박재홍> 본 근로시간의 유연화?
◆ 송시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40시간 플러스 12시간을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 40시간, 본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화라면 현 제도 안에서라면 그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유준환 위원장이 36시간 일하는 주도 있고 44시간 일하는 주도 있는 유연화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 송시영> 맞습니다.
◆ 진중권> 결국은 노동시간 단축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 김성회> 단축도 아니고 40시간 사실 정상 노동이죠.
◆ 송시영> 지금 현 제도입니다.
◆ 진중권> 현 제도군요.
◇ 박재홍> 현 제도도 지금 유연근무제라든지 이걸 통해서 9 to 6가 아니라 10시부터 7시라든지. 혹은 11시부터 8시라든지. 선택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송시영> 사실 지금도 마음먹으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할 수 있어요. 선택적 근로 그거와 관련해서. 그런데 왜 정부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화를 확대하고 그거에 대한 유연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노동시간 연장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송시영>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 박재홍> 이제 MZ노조가 올해 노조지원사업을 통한 정부 보조금 안 받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게 노조라는 게 또 정치성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무브먼트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송시영> 정치성에 대해서?
◇ 박재홍> 정치성.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독립적 노조가 가능할 것인가.
◆ 송시영>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 편하게 얘기하면 세상이 정치이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도 다 정치적인 것이고 밥을 먹는 것도 정치적인 것이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단체는 그게 정치적인 게 어떠하든 간에 노동조합의 본질을.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낼 수 있는 목소리만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노동조합이 낼 수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히들 대중에서 말하는 뭔가 정치적인 목소리다, 이거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사실 그런데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 과연 변혁운동하고 이랬을 때 만들어진 거고 그것이 습관이나 흔적처럼 남아서 아직까지도 계속 그런 경향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실 민노총이 하는 활동들이 정치활동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송시영> 그렇죠.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24일 서울 종로구 한 호프집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건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른바 'MZ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부들과 대통령실, 고용노동부 소속 청년 담당관들이 참석했다. 2023.3.24 binzz@yna.co.kr 연합뉴스◆ 진중권> 얼마 전에 김병민 최고위원하고 장예찬 위원 이분들 만나셨는데 특히 장예찬 위원 같은 경우는 민노총 해체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이런 분이거든요. 얘기가 됩니까, 이분하고?
◆ 송시영> 그런데 사실 그때 처음 뵈었지만 생각보다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편한 분위기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 그다음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제점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의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채용비리라든가 채용에 대한 공정성 문제. 그리고 이 노동시장, 앞으로의 노동시장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정치인분들이라는 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편하게 얘기를 해서.
◇ 박재홍> 일반 치맥 회동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대통령이 전화 걸어서 통화까지 하고 그게 연출되는 상황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이게 정치쇼에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건 전혀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 송시영> 그런데 저는 사실 정치쇼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 진중권> 그들이 이용해 먹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 송시영> 저희는 저희대로 목소리를 내야 돼요. 현 노동시장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관계자들 혹은 법안을 내놓은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정치쇼라고 하면 한도끝도 없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 진중권> 그 쇼를 양쪽에서 다 하잖아.
◇ 박재홍> 마지막으로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대책이 나왔습니다. MZ세대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바라봐라, 대통령 주문도 있었는데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정부의 대책 내놓은 것들.
◆ 송시영>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스케줄 다 소화하느라 저출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지 못했어요. 하루종일 운전하고 자료 쓰고. 지금 잠도 못 자서 입에 버짐까지 피지 않았습니까? 밥도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저출산하고도, 출산하고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좀 되기 위해서 좀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부위원장님께서도 향후 정책 논의할 때 목소리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송시영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시영>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부의장입니다.
◇ 박재홍> 부의장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