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당의 '파격적'인 정책 제안 때문이었을까.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대책에서는 당초 윤 대통령의 주문처럼 파격적인 제안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새로운 정책 대신 기존에 시행중인 정책을 보완, 수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를 들면, 이미 하고 있지만 직장인 절반 이상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직원들이 원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담 신고센터를 만들어 육아휴직을 막는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한다.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현행 초등 2학년까지인 근로시간 단축제를 초등학교 6학년, 만 12세까지 상향하고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0~1세 부모급여는 내년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오는 2027년까지 24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재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인 '늘봄학교'도 운영시간을 현행 오후 7시에서 8시까지로 한 시간 늘린다.
위원회는 그동안의 저출산 대응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로 정책 체감도가 저하됐고, 관련성 없는 과제까지 포함돼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효과가 떨어지는 곳에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지원을 늘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그간의 정책을 뒤집고, 정책 수요가 높은 임신, 출산, 돌봄 등 아동과 가족에 직접 지원하는 이른바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대비하기에 이번 위원회 발표는 기존 대책을 '정리'하는 수준의 발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은 "위원회 대책들은 새로운 대안과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한 마디로 맹탕"이라고 말했다.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예산 증액 없이 발표한 정책을 어떻게 보완, 확대할 건지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초등 '늘봄학교'는 현재도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주 69시간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업무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저녁까지 일하고 아이는 다른 사람이 돌보도록 하는 육아 정책은 '일, 가정 양립 환경'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추가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