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시 남구 한 주택가. 독자 제공경북 포항시는 28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11개 대도시 시장·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회의로 펼쳐졌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태풍, 지진 등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재해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재난 피해 및 이재민 역시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포항은 태풍 힌남노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겪은 이재민을 지원하는 의연금은 기부금과 달리 '재해구호법'에 모금과 배분 주체, 지급기준, 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지급상한액의 비현실성, 피해조사에서 배분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으로 적기에 피해 지원이 어려우며, 기부자가 지역을 지정해 기탁할 수 없어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지급상한액 현실화 △ 의연금 선지급 △지역 지정 기탁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김남일 부시장은 "고도화되고 현실에 부합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에 설립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18개 대도시로 구성돼 있으며, 대도시의 행정 특성에 따른 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공동협력·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