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전시 납치피해자의 아들 최광석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수십년간 저질러 온 강제실종과 관련해 6년에 걸친 피해자 측 면담 결과를 담은 유엔 보고서가 28일 공개됐다. 정부는 이 보고서 발간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날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아물지 않는 상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 발표회를 열었다.
보고서는 강제실종 유형을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자의적 구금을 당한 북한 주민 △6·25 전시·전후 납북자, 미송환 국군포로, 납치 외국인 등 1950~1980년대 중반까지 발생한 남한 국민과 외국인의 강제실종 등 두 가지로 나눴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 등 수감 시설에 구금돼 불공정 재판, 고문, 즉결처형 등 가혹한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고, 국군포로들은 북한 북쪽 지역의 탄광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본 보고서에 기록된 강제실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인권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뉴스1 제공유엔은 보고서에서 북한에 강제실종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송환과 정치적 근거로 구금된 이들의 석방 등 즉각 조치를 취하며 구금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가족에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인권침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충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이고 성 인지 관점을 반영한 배상·구제를 보장할 것과 강제실종 범죄 혐의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실시하는 등 책임 규명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OHCHR은 지난 1월 보고서에 담길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제네바 유엔 사무국 주재 북한 상설대표부를 통해 이 보고서를 북측에 전했지만, 지난 6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담긴 답신을 받았다고 유엔인권사무소 측은 전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과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이 이 보고서의 제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