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김 대표 측근 김모(5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찰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8) 회장으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그중 35억원을 실제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9년 2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장의 비서로 당시 실제 전화를 받았던 김씨는 이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한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어 이재명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결국 이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당시 증언을 부탁한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한 대가로 한 통신장비 제조회사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런 김씨의 혐의는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을 비롯해 김인섭 전 대표의 주거지 등 40여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