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우리나라가 다음달 초 유엔 인권이사회 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대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고, 결의안은 다음달 초 채택될 전망이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었다.
임 대변인은 공동제안국 복귀 배경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 그러한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초안에는 북한이 최근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겠다며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됐고,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기타 국가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또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