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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공산폭동' 현수막 법적대응…제주사회 강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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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공산폭동' 현수막 법적대응…제주사회 강한 분노

    제주4.3 단체, 게시중단 가처분과 명예훼손 고발 검토
    기자회견 열어 "현수막 철거하고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사과하라"
    오영훈 제주지사·김경학 도의회 의장·김광수 교육감도 공동 입장문
    "역사 왜곡하는 현수막 즉시 내려달라"
    선관위, 현수막 설치행위 통상적 정당활동 인정 논란

    제주4.3 단체들이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을 공산폭동이라고 적은 보수정당의 현수막 설치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인 기자제주4.3 단체들이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을 공산폭동이라고 적은 보수정당의 현수막 설치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인 기자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4·3사건은 공산폭동'이라는 현수막을 보수정당이 도내 80곳에 내건 데 대해 4·3 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4·3 평화재단, 제주4·3 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는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를 다시 빨갱이섬으로 만들겠다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현수막에는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고 적혔는데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보수정당들이 도내 80곳에 설치했다. 이들은 4·3 추념식 하루 뒤인 다음달 4일까지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4·3 단체는 현수막을 당장 철거하고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것, 제주4·3 왜곡 행위를 중단할 것,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보수정당들이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서거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4·3 단체들은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를 다시 갈등과 대립의 장소로 만들어 극우 보수의 입지를 다지려는 하찮은 음모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4·3 유족들은 갈등과 반목의 대상이었던 경우회와 아무런 조건없이 화해와 상생의 선언을 했다며 부모형제의 학살 책임이 있는 당사자 단체와 화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가 4·3 유족회와 경우회가 손을 맞잡은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 보수정당은 역사왜곡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제주4·3에서 반세기 동안 공산폭동이라는 이름하에 주민들이 폭도로 매도됐고 그 가족들은 연좌제에 시달렸다며 그 엄동설한이 다시 부활하는 것 같다고 규탄했다.

    지난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돼 폭도로 불리던 피해자들이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됐고 2003년에 국가에 의한 정식 보고서가 채택됐으며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제주도민과 4·3 유족에게 사과까지 했다는 점도 유족들은 강조했다.

    또 2003년 발간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어디에도 북한의 지령설, 공산폭동이라는 용어는 없다며 국가에서 공식 채택한 보고서를 부정하고 제주4·3을 왜곡하는 만행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4·3단체들은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주4·3을 김일성 지시설로 덮어 씌웠다며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는데 북한에서 배운 것을 아직도 신봉하는 자가 어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4·3 단체들은 제주4·3 특별법 개정도 요구했다. 4·3 특별법은 4·3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지금 보수정당들의 행태를 보더라도 속히 처벌 조항이 들어간 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4.3은 공산폭동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제주시청 인근에 내걸렸다. 고상현 기자제주4.3은 공산폭동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제주시청 인근에 내걸렸다. 고상현 기자
    이날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 김광수 교육감도 공동 입장문을 내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고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을 즉시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4·3의 아픔과 고통이 70여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도 난무하는 증오와 적대로 4·3을 통한의 과거로 끌어 내리고 있다며 우리 세대에서 고통을 끝내고 이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건없는 화해를 선택한 도민의 공동체 회복 의지가 모여 제주4·3은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평화와 상생의 모범 사례로 거듭나고 있는데도 맹목적인 이념사냥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오 지사 등은 올해 4·3 추념식 불참을 통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국가수반으로서 추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통합을 이끌고 낡은 이념의 갈등을 종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4·3이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인정받고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4·3을 왜곡한 내용의 현수막 설치를 '정당 활동'이라고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수정당들이 현수막을 설치한 데 대해 문의했지만 선관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역사적 사안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밝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문제의 현수막은 정당활동도 아니고 통상적인 활동도 아닌 국가가 결정한 제주4·3을 폄훼하는 거짓 선전이자 국민 분열을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너무 폭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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